[12월28일 뉴스브리핑] 1월3일 방역패스 유효기간 도입…3년차 이상 민방위 대면교육 폐지
2021년 12월 28일(화) 18:37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추가접종(부스터 샷)에 모더나 백신이 담긴 주사기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오미크론 밀접접촉자 격리 14→10일로 줄인다…내주 시행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의 자가격리 기간을 2주에서 10일로 단축한다. 방대본은 오미크론 변이 밀접접촉자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력에 관계없이 감염원에 최종 노출된 날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하도록 해왔으나 이 기간을 비(非)변이나 알파, 델타 등 다른 코로나19 변이 밀접접촉자와 동일하게 10일로 줄인다는 것이다. 방대본은 다음주부터 밀접접촉자의 격리 기간 변경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日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추진 개탄”…日관계자 불러 항의
정부는 일본이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천을 위한 후보로 선정한 데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근대산업시설’ 관련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과 일본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한국인 강제노역 피해 현장인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키로 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2015년 하시마(일명 ‘군함도’) 등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당시 조선인 강제노역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유산위원회가 올해 7월 조선인 강제노역 관련 설명을 개선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1월3일 방역패스 유효기간 도입…만료 대상자 90% 추가접종 완료
내년 초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의 6개월 유효기간 도입을 앞두고,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560여만명 가운데 90% 이상이 이미 3차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3차 접종과 12∼17세 청소년의 기본 접종률도 속도를 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8일 백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대상자 562만명 중 90% 이상이 3차 접종을 한 상태로, 남은 기간 접종하면 미접종자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제가 시행됨에 따라 2차 접종 후 6개월(180일)이 지났는데도 3차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수 없다.
■숙명여대, 김건희 석사논문 표절 의혹에 “조치 논의 예정”
숙명여대는 28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이른 시일 내에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99년 제출된 김씨의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전날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JTBC는 김씨의 석사 논문을 표절심의 프로그램 ‘카피 킬러’로 검증한 결과 표절률이 42%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고3도 국회의원·지자체장 가능…“출마 연령 만 25→18세”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의 연령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다. 내년 3월 9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 3학년도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되면 출마가 가능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오후 5시 30분에 개최하는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3년차 이상 민방위 대면교육 47년만에 폐지
내년부터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비상소집훈련이 폐지된다. 또 3~4년차의 집합교육은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2022년도 민방위교육 운영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올해까지 민방위교육은 1~4년차에 대해서는 연간 4시간의 집합교육이, 5년차 이상 대원에 대해서는 연간 1시간의 비상소집훈련이 실시됐다. 교육 방식 변경으로 내년부터는 1~2년차는 예전대로 연간 4시간의 집합교육을 받게 되지만, 3~4년차는 연간 2시간, 5년차 이상은 연간 1시간의 사이버교육을 각각 받는다. 민방위 대원은 만 20~40세의 남성으로 구성, 현재 350만명이 대원으로 등록돼 있다.
■이준석, ‘성상납’ 의혹 제기 가세연 고소키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자신이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경찰에 고소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당 대표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가세연에서 제기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면서 “고소장은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가세연은 전날 방송에서 “이 대표가 2013년도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 대전지검 수사자료를 통해 확인했다”며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배당락일 앞둔 코스피 기관·외인 대량 매수에 상승…3020대
코스피가 전날보다 20.69포인트(0.69%) 오른 3020.24에 장을 마쳤다. 배당락일을 하루 앞두고 기관은 1조5190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이날 기관의 순매수 금액은 올들어 가장 컸다. 12월 결산 법인들의 올해 배당락일은 오는 29일로, 투자자는 이날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도 4432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16.08포인트(1.59%) 오른 1027.44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2원 오른 1188.0원에 마감했다.
/임수영 기자 swim@kwangju.co.kr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의 자가격리 기간을 2주에서 10일로 단축한다. 방대본은 오미크론 변이 밀접접촉자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력에 관계없이 감염원에 최종 노출된 날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하도록 해왔으나 이 기간을 비(非)변이나 알파, 델타 등 다른 코로나19 변이 밀접접촉자와 동일하게 10일로 줄인다는 것이다. 방대본은 다음주부터 밀접접촉자의 격리 기간 변경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본이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천을 위한 후보로 선정한 데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근대산업시설’ 관련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과 일본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한국인 강제노역 피해 현장인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키로 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2015년 하시마(일명 ‘군함도’) 등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당시 조선인 강제노역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유산위원회가 올해 7월 조선인 강제노역 관련 설명을 개선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내년 초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의 6개월 유효기간 도입을 앞두고,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560여만명 가운데 90% 이상이 이미 3차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3차 접종과 12∼17세 청소년의 기본 접종률도 속도를 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8일 백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대상자 562만명 중 90% 이상이 3차 접종을 한 상태로, 남은 기간 접종하면 미접종자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제가 시행됨에 따라 2차 접종 후 6개월(180일)이 지났는데도 3차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수 없다.
■숙명여대, 김건희 석사논문 표절 의혹에 “조치 논의 예정”
숙명여대는 28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이른 시일 내에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99년 제출된 김씨의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전날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JTBC는 김씨의 석사 논문을 표절심의 프로그램 ‘카피 킬러’로 검증한 결과 표절률이 42%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고3도 국회의원·지자체장 가능…“출마 연령 만 25→18세”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의 연령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다. 내년 3월 9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 3학년도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되면 출마가 가능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오후 5시 30분에 개최하는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3년차 이상 민방위 대면교육 47년만에 폐지
내년부터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비상소집훈련이 폐지된다. 또 3~4년차의 집합교육은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2022년도 민방위교육 운영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올해까지 민방위교육은 1~4년차에 대해서는 연간 4시간의 집합교육이, 5년차 이상 대원에 대해서는 연간 1시간의 비상소집훈련이 실시됐다. 교육 방식 변경으로 내년부터는 1~2년차는 예전대로 연간 4시간의 집합교육을 받게 되지만, 3~4년차는 연간 2시간, 5년차 이상은 연간 1시간의 사이버교육을 각각 받는다. 민방위 대원은 만 20~40세의 남성으로 구성, 현재 350만명이 대원으로 등록돼 있다.
■이준석, ‘성상납’ 의혹 제기 가세연 고소키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자신이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경찰에 고소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당 대표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가세연에서 제기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면서 “고소장은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가세연은 전날 방송에서 “이 대표가 2013년도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 대전지검 수사자료를 통해 확인했다”며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배당락일 앞둔 코스피 기관·외인 대량 매수에 상승…3020대
코스피가 전날보다 20.69포인트(0.69%) 오른 3020.24에 장을 마쳤다. 배당락일을 하루 앞두고 기관은 1조5190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이날 기관의 순매수 금액은 올들어 가장 컸다. 12월 결산 법인들의 올해 배당락일은 오는 29일로, 투자자는 이날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도 4432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16.08포인트(1.59%) 오른 1027.44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2원 오른 1188.0원에 마감했다.
/임수영 기자 swim@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