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올 연말부터 학령인구 급감에 맞춰 부실대학에 재정 지원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학들의 정원 감축을 유도한다.

교육부는 관리 대상인 ‘한계대학’을 ‘재정지원제한대학’과 경영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될 ‘재정위험대학’에 대한 분류 기준을 연말께 발표한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지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 18개교를 2022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한 바 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자체구조개혁 이행과제를 부여해 점검하고, 재정 위험대학은 경영 위기 정도를 파악해 자율적 구조개선이나 회생, 폐교 등을 지원한다.

특히 내년 상반기 중에 권역별로 기준 유지충원율을 정해 이를 맞추지 못하는 대학에는 2023∼2024년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23년 일반재정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2000년 82만 7000명이었던 학령인구가 올해 47만 6000명으로 급감하고, 수도권 일반대학으로 학생들이 몰려 재정이 열악하거나 폐교 위기에 처한 대학이 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올해 미충원 인원 4만586명(미충원율 8.6%) 중 75%가 비수도권 일반대학, 59.6%가 전문대에 집중됐으며, 일반대 충원율도 수도권(99.2%), 충청권(94.8%), 전라·제주권(91.8%), 대구·경북(91%), 부산·울산·경남(91%), 강원(89.5%) 등 지역별 격차가 컸다. 충원율이 50% 미만인 대학도 작년(12곳)의 두 배 이상인 27곳에 달한다.

교육부는 자율혁신대학(일반재정지원)도 적정 규모화 계획을 포함한 자율혁신 계획을 내년 5월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이 계획을 바탕으로 권역별 기준 유지충원율을 설정할 예정이다. 최근 2년간 신입생·재학생 유지충원율이 권역별 기준을 채우지 못할 경우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일반재정 지원을 중단한다. 반면 정원을 더 많이 줄인 대학은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연계해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준 유지충원율은 최근 2개년 신입·재학생 충원율을 반영하는 동시에 지역간 균형과 각 대학 자체 계획을 반영해 산정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다음 주 마련해 유지충원율 점검 지표 구성요소와 산정 방식을 안내할 예정이다.

더불어 한계대학 중 재정위험대학에 대해서는 운영손실, 임금 체불 등 대학 재정지표를 분석해 우선적으로 회생을 지원하며, 결국 폐교하게 되면 구성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원활한 청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