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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에 쏠린 눈…굵직한 사건들 재판 줄이어
‘학동 붕괴 참사’ 병합 첫 재판
전두환 항소심 연내 선고 주목
학교폭력 가해학생들 20일 재판
선거법 위반 양향자 의원 22일
수사기밀 유출 경찰 26일 재판
광주시체육회장 28일 선고 공판
2021년 10월 18일(월) 19:30
1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학동참사 시민대책위가 첫 병합심리를 앞두고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학동참사 시민대책위 제공>
경찰과 검찰이 수사해 기소한 주요 형사 사건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법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지역민들을 비롯, 정·관·법조계 이목이 쏠리는 사건들이 줄줄이 이어지는데다, 재판을 받는 피고인 상당수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법원의 시간’이 늘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피해자와 가족들은 여전히 고통받으며 괴로운 일상을 버텨내고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재판 진행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법원 앞에서 개최하는 피해자들도 잇따르면서 재판부의 판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피해자만 17명인데 누구도 책임없다니…건물은 누가 무너뜨렸나=18일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정지선) 심리로 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 관련 피고인들은 대부분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날 법정에 선 피고인들은 학동 재개발구역 감리자와 공사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한솔기업·백솔기업과 해당 업체 현장소장·안전부장 ,굴삭기 기사 등 관계자들로, 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은 애초 각각 4개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다가 붕괴사고와 관련된 쟁점이 겹친다는 점을 들어 한 개 재판부로 모든 사건이 합쳐져 진행된 첫 재판이었다.

피고인들은 해체계획서대로 철거하지 않은 점 등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건물 붕괴와의 관련성을 부인하거나 책임·권한 밖의 업무라며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은 “피해는 너무 참담한데 아무도 책임이 없다며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들을 상대로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5차례 증인 신문을 통해 혐의 유무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두환씨 항소심, 연내 선고될 지 주목=전두환(90)씨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이 11월 말 최종변론기일을 연 뒤 연내에 선고 될 것으로 점쳐진다. 헬기사격 유무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의 상고심은 법규를 해석·적용하여 판단을 내리는 ‘법률심’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실심’인 항소심의 결정이 결국 헬기사격의 존재 여부를 판정하기 때문이다.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18일 오후 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마지막 증거조사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주교 변호사가 전문가 도움을 받아 만든 전일빌딩 탄흔에 대한 입체(3D)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창틀에 가까운 바닥탄흔, 천장탄흔은 헬기 사격으로 생길 수 없는 위치”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국과수가 모든 탄흔을 헬기에 의한 총격이라고 단정하지 않은 채 분석했고, 1심이 이를 인정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다른 추가 증거에 대한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받고 오는 11월 29일 변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때리고도 죄가 되는 줄 몰랐다는 학·폭 가해 학생들도 법정에=같은 재판부는 오는 20일 지법 302호 형사법정에서 공동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학생들에 대한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은 혐의를 부인하는 일부 학생들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집중 심리를 위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입증계획을 수립하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다. 5명의 학생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지만 학생들이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들을 비롯, 10명의 가해학생들이 지난 6월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교생에게 폭행·강요·상습폭행·상해 등의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피해 학생의 자살은 교육부가 직접 관련법 개정, 학교폭력 조기감지 온라인 시스템 구축, 학교폭력전담경찰관 추가지정, 피해학생 치유 지원 등을 약속하는 등 우리 사회에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 위험성을 재차 드러낸 사건이라는 점에서 재판 진행 과정도 관심사다.

◇양향자 국회의원도 천혜향 돌린 혐의로 법정에=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오는 22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 양 의원에 대한 재판은 애초 15일 예정됐지만 양 의원측 요청으로 일주일 미뤄졌다. 양 의원은 지난 설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과일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의원 지역사무소 특별보좌관으로 활동했던 A씨도 이날 법정에 양 의원과 함께 선다. 양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법리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경찰의 수사기밀 유출·사건 청탁 비리 어디까지=경찰에 대한 수사 정보 유출 수사도 이번주 본격화된다.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 팀장이던 A 경위에 대한 재판은 오는 26일 오전 지법 404호 법정에서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 심리로 열린다.

A 경위는 주변 관계자들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A 경위는 수사 제보를 묵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으며 사건 수임 청탁과 관련해 고교 선배인 변호사 사무장 B씨도 함께 재판에 나서게 된다. A 경위 사건 관련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직장 선배였던 전직경찰 C씨도 최근 구속된 상태다.

여기에다 검찰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A 경위와 고교 선·후배 사이인 전남경찰청 D 경위에 대한 재판도 같은 날인 26일 오전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 심리로 열린다. A 경위에 대한 첫 재판으로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D 경위에 대한 공소 사실에 거론된 경찰 이름이 여럿인 것으로 알려지고 검찰 수사가 학연과 직장 인맥 등으로 얽힌 전·현직 경찰로 확대되는 양상이 감지되면서 경찰 안팎에서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외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28일), 자신이 변호하는 성폭력 피해자(의뢰인)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국선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공판도 이달 예정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