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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증-임명재 약사
2021년 08월 18일(수) 05:00
우리는 내년 대선을 준비하는 수많은 후보들에 대한 정보를 들으며 상대 후보들이 주장하는 검증 내용을 매일 접하고 있다.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세계 일류 수준의 국방력을 갖추게 된 대한민국을 더욱 탄탄히 발전시키고 번영을 지속시킬 수 있는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시간이 이제 불과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다른 어떤 국가에서 찾아보기 힘든 모범적이고 자랑스러운 민주화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근대사에서 독재정권이나 부패 정부를 서구 선진 민주주의 국가와 같은 국민 주권이 보장받는 권력 체계로 변화시키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국민의 생명을 희생해 가면서 투쟁하였지만 성공한 국가는 별로 없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분야에서 세계의 칭송을 받을 만한 성과를 이룩했다. 그러한 결과를 얻는 데는 국민들의 정치 수준이나 정치 참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정권이 무능하고 부패하면 언제라도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공직에 나서는 후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한다. 사익이 아닌 공익과 국익을 추구하라는 경고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선에 뛰어든 후보들은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 대통령이 되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에 대해 저마다 주장하고 이를 검증받는다. 그런데 후보로 등록했음에도 제대로 된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후보들이 있어서 매우 우려가 된다. 대통령이 되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통일, 국방 등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의 모든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준비했던 정책을 펼치려는 계획을 국민들에게 선보이고 평가받고 선택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아직은 정치 초보니까 기다려 달라”거나 어떤 정책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즉각 답변하지 못하고 “다음 번에 관련된 의견을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후보들이 있어서 깜짝 놀랐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거의 평생 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철학을 직접 실천해 보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게 준비되지 않는 후보라면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탐하는 것일 뿐 국가과 국민에 대한 봉사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과 같다. 어떤 분들은 대통령은 지도력만 있으면 되고 정책은 각 분야의 사람을 임명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다. 역사적으로 왕이 무능하면 그 주변의 탐관오리들이 부정부패로 국가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우리도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측근 최순실에게 여러 권한을 남용하게 하여 국정농단이라는 사태를 야기한 사실이 있다.

대통령은 권한과 권력만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다. 그에 따른 무한의 책임이 있다. 일시적으로 대통령이 되어 권력을 누렸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잘못에 대한 처벌을 받고 감옥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대통령이 적지 않았다. 대통령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하려는 부패한 자들에게 휘둘려서 그렇게 된 경우도 많았다.

우리는 대통령 스스로 이 땅 대한민국에서 살아온 자신의 삶이 투영되어 오랫동안 오롯이 자신만의 정치 철학에 기반한 확고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대통령을 검증하고 선출해야 한다. 기업의 대표도 그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과 실력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데 하물며 대통령을 인기 투표로 선출하는 것은 국가에 불행일 수 밖에 없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대통령을 선발하는 데 관심을 가울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