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의혹이 제기된 ‘3기 신도시’ 개발 사업 대상지 중 광주지역 대상지인 광산구 산정지구의 사전 개발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산정지구와 관련 지역 정치인 연루설이 흘러나오는 등 투기 의혹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 그리고 시민들은 투기 의혹 해소를 위한 광주시와 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18일 공공주택 개발 예정지인 광주 산정지구에서 부동산 투기와 개발 정보 유출 의혹이 있었다며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시당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6년간 산정지구 토지 거래 내역을 자체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시당은 이 기간 전체 토지 거래만 총 479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거래가 가장 많은 해는 2018년으로 125건이었으며, 이어 2020년이 104건이었다. 2016년 63건, 2017년 82건, 2019년 99건 등과 비교하면 이 시기에 거래가 집중됐다고 시당은 강조했다.

시당은 특히 2018년은 광주시가 산정지구를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이 들어서는 빛그린 산단 배후 주거 단지 후보지로 검토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또, 2020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광주시에 공공택지로 산정지구를 제시한 시기라며 투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전국의 부동산 타짜들이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와 영농계획서를 작성해 농지를 매입하거나 주말농장을 핑계로 필지를 분할 소유하고 묘목 등을 심는 꼼수로 전매 차익 및 보상금을 극대화하고 있다. 산정지구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시당은 또 ‘투기성 거래는 없었다’는 광주시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근무 이력이 있는 공직자 명단과 토지 거래 내역을 대조하는 방식의 셀프 조사는 한계가 명확하다. 가족 등 차명 거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 공직자의 개입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시당은 “지방의원들은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지역 개발과 관련해 내밀한 정보에 접근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광주시의회와 5개 구 기초의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광주시는 2016년부터 산정지구 공공주택 조성 예정지에서 402건의 토지 거래가 있었으며 공무원 2명이 토지를 거래했지만, 투기성은 없었다는 조사 결과를 지난 15일 내놨다. 시는 1차로 산정지구 일대 전체 4000여건(최근 5년 거래 기준)의 토기 거래 중 핵심지인 402건에 대해 공무원 이름 대조조사만 했으며, 현재 나머지 3600여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시는 특히 경찰과 합동으로 차명거래에 대한 조사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정보 접근 권한이 있는 지역 정치인에 대한 투기의혹도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지역사회에선 지역내 일부 정치인들의 산정지구 투기설도 흘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불법 땅 투기 의혹을 해소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조사 범위가 워낙 넓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경찰과 협조를 통해 한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불법 땅 투기 세력을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