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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투자 서남권 홀대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2021년 03월 05일(금) 05:00
요즘 부산·울산·경남 지역민들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다. 지난달 말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 물류교통의 중심이 동남권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전남을 중심으로 한 서남권은 공항·항만·철도 등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SOC 사업에서 철저하게 소외돼, 물류 경쟁력에서 뒤처지는 것은 물론 국토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SOC 투자는 일제 강점기부터 서울~부산을 축으로 진행돼 왔다. 일제는 수탈을 목적으로 투자했다지만,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역대 정부는 물론 현 정권까지 동부 축에 SOC 투자를 집중하고 있어 여전히 서남권의 소외감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부산항·김해공항이 있는 동남권에 가덕도 신공항이 더해지면 동남권 메가시티가 현실화되면서, 물류 축이 동남권과 수도권으로 양분돼 서남권은 동남권의 하위 기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공항·항만·철도 중장기 계획을 보면 서남권의 소외를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9.2조 원이 투자되는 공항 계획에 무안공항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항만 10년 투자 계획에도 부산항 10.8조 원에 비해 광양항은 3.7조 원에 불과하다. 광양항에 대한 투자는 심지어 울산항(5조 원), 인천항(3.5조 원)에도 뒤져 정부가 오랫동안 주장해 온 ‘투포트 전략’(부산항·광양항 동시 육성)이 헛구호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36개 사업에 44.6조 원이 투입되는 국가철도망 계획에도 호남은 광주송정~순천 단선전철화 등 3개 사업만 반영돼 있을 뿐이다.

정부는 그동안 SOC에 대한 국가 재정 투입 원칙으로 경제성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가덕도신공항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주면서 서남권 SOC 사업에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예타 조사를 들이대는 것은 스스로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제 정부는 원칙 있는 정책 적용과 함께 호남 소외를 해소할 수 있는 국토 균형 발전 전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