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브리핑] 소병철 “농촌 외국인 노동자 인력 부족 법무부 대책 필요”
2021년 01월 26일(화) 22:00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구례·곡성갑) 국회의원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농촌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 의원은 지난 25일 진행된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한 해 농촌 지역에서 일손을 돕던 외국인 노동자들 중 많은 수가 비자기간 만료나 코로나19를 피해 귀국을 한 반면,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입국한 인원은 급격히 감소하면서 농촌의 인력 부족 현상이 극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농가들의 생산성이 떨어져 수익면에서도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법 개정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실제 농번기 계절근로비자나 다른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비자는 체류기간 연장 등의 법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소 의원은 지난 25일 진행된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한 해 농촌 지역에서 일손을 돕던 외국인 노동자들 중 많은 수가 비자기간 만료나 코로나19를 피해 귀국을 한 반면,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입국한 인원은 급격히 감소하면서 농촌의 인력 부족 현상이 극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법 개정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실제 농번기 계절근로비자나 다른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비자는 체류기간 연장 등의 법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