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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식 출범 임박 … 오늘 김진욱 처장 임명장·현판식
2021년 01월 21일(목) 00:00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21일 공식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진욱 공수처 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가 공수처장으로서의 직무를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 도덕성 및 청렴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며“기존 수사기관의 부적절한 관행에서 벗어나 민주적 통제를 적정하게 행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례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또는 늦어도 2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김 후보자의 임기는 21일부터 시작되며 공수처가 공식 출범하는 셈이 된다.

공수처 준비단 관계자는 “임명안이 재가되고 임기가 시작하면 공수처는 공식 출범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하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과 현판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5년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19년 만에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이 현실화하는 것이다.

물론 공수처가 공식 출범한다고 해서 즉시 수사기관의 역할을 할 수는 없다. 공수처는 김 후보자의 임명 직후 사무처리를 위한 행정직원을 받는다. 1차로 행정부 부처에서 10여명이 전입될 전망이다. 이후 차장 1명, 공수처 검사 23명, 수사관 40명 등의 인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차장은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계 재직 15년 이상의 경력이 조건으로, 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검사는 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야 한다. 위원회에는 여당 추천 2명과 야당 추천 2명이 참여하게 돼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