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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수처·공정경제 3법 등 개혁법 9일 처리”
정책조정회의…국정원·경찰법 등 중점 법안 처리 ‘속도’
2020년 12월 03일(목) 19:11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일 “공수처법, 공정경제 3법 등 개혁법안을 9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부터 국회는 입법의 시간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입법 성과를 표출하기 위해 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에 개혁을 완성하고 민생을 회복하고 미래전환을 위한 입법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며 “K뉴딜 입법으로 미래전환을 하고 사회적 포용성 확대 관련법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과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그러면서 국민이 부여한 여당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르면 4일, 늦어도 7일에는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7∼8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정원법, 경찰법 등과 함께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이미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정보위를 통과한 상태다. 전날 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경찰법 개정안도 내주 중 전체회의 의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외의 중점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금융그룹 감독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이미 법사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여러 차례 논의한 데 이어 정무위 소위까지 가동하면서 ‘공정경제 3법’이 모두 심사 테이블에 오르는 것이다.

운영위 법안소위도 일명 ‘일하는 국회법’을 상정해 심사할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