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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여수산단 거버넌스 권고안 ‘잠정 확정’
환경오염 위반 사업장 민관 합동조사 실시 등 9개항
주민대표·사회단체 의견수렴 거쳐 다음달 최종 결론
2020년 10월 29일(목) 20:45
여수국가산업단지 환경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열린 제21차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민관합동조사 실시 등을 담은 권고안 9개항을 잠정 확정했다.

여수시청에서 가진 이번 위원회에는 주민대표, 사회단체, 행정기관, 전문가 등 위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을 보고받은 후 막바지 조율을 통해 거버넌스 위반사업장 민관 합동조사 등 권고안을 잠정 확정했으며 권고안 서명식 행사안도 논의했다.

이로써 여수산단 대기오염 측정치 조작사전 재발 방지 및 최적의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운영된 여수국가산단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는 1년 5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9개항의 권고안을 잠정적으로 확정지었다.

잠정 확정된 권고안 주요 골자는 ▲위반사업장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 실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장 공개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실태조사 연구과제 ▲여수산단 주변 주민건강역학조사 및 위해성 평가 연구과제 ▲여수산단 환경감시활동 강화 및 감시센터 설치·운영 ▲유해대기물질 측정망 설치 및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건의 ▲여수산단 위반업체 환경개선대책 추진 ▲환경지도점검 공무원 충원 및 장비 확보 ▲행정기관 역할 강화 등이다.

거버넌스 위원회는 잠정 확정된 권고안에 대해 5개 마을 주민대표와 사회단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11월 중순까지 권고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서명식 행사는 위원들의 서면 의견수렴을 통해 시기와 장소, 참석대상을 결정하기로 했다.

추후 권고안이 확정되면 거버넌스 위원회는 권고안의 세부 실행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실태조사 등 2건의 연구과제를 관리·감독할 거버넌스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된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권고안에 따라 거버넌스 실무위원회 구성을 비롯 권고안 이행사항 확인, 연구과제 총괄, 환경감시활동 강화 등 환경관리 종합대책을 세워 추진할 예정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도 환경감시활동 강화와 함께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유해대기물질 측정망 설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