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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안정·경제 반등 이뤄야, 공수처 출범 지연 끝내달라”
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2020년 10월 28일(수) 19:30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2021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의 박수 속에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뤄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이후 매년 국회를 찾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해왔다.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위기 극복’과 ‘경제 반등’의 메시지에 초점을 맞췄다.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면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위기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뒀다”며 해당 정책을 소개하고 기업의 협조를 구했다. 구체적으로 ▲투자 활력을 위한 정책자금 72조9000억원 공급 ▲생활SOC 투자 11조1000억원 투입 ▲수출 회복 및 수출시장 다변화 촉진 등의 구상을 밝혔다. 또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봐야 한다”며 총 160조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 문 대통령은 “서민들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19만 호도 추가로 공급할 것”이라며 “국민의 주거안정에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 등이 정국의 뇌관으로 꼽히는 상황임에도 문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지연을 끝내달라”는 발언 외에는 별도로 검찰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언급 비중도 작아졌다. 문 대통령은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국민의 걱정이 크실 것”이라면서도 오히려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 속에서 협치가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한마음으로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정치권에 협조를 요청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