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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등산 관광단지·맥쿼리 순환도로 재협상 ‘뜨거운 감자’
900여건 방대한 자료 요청
어등산, 갑질 행정 논란
맥쿼리 실패한 협상 질타 예상
광주형 일자리· AI도 검증대
2020년 10월 21일(수) 00:00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종반부에 열리는 광주시 국정감사에서는 미숙한 행정으로 15년간 갈등만 양산하고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등이 뭇매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행정 역사상 가장 실패한 협상 행정으로 꼽히고 있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이하 맥쿼리)와의 광주순환도로 재협상 문제, 민선 7기 주력 사업인 광주형 일자리와 AI(인공지능), 시·도 행정통합 등도 국감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광주시와 대전시, 부산시 등을 상대로 국감이 열린다. 23일에는 광주지방경찰청 등이 국회에서 국감을 받는다. 이번 국감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참석인원 최소화, 마스크 의무 착용 등을 조건으로 국회에서 진행한다.

광주시 국감에 나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 소속 국회의원들은 최근 광주시에 총 900여건에 이르는 방대한 국감 자료를 요청했다. 이 중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시·예천군) 의원이 자료 요청한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이행담보 상황 등)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북구을) 의원이 이미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맥쿼리 재협상 문제 등이 이번 국감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형동 의원이 자료 요청한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민선 7기 대표 현안사업이지만, 기존 사업자와 법적다툼으로 번지면서 당분간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광주시는 이 같은 상황에서도 기존 공모안보다 오히려 상가면적을 두배로 늘린 뒤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려했으나, 지역사회 반발과 법원이 기존 업체측의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취소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제동이 걸렸다.

특히 김 의원이 집중적으로 요청한 사업이행보증금 담보 상황 등은 ‘갑질 행정’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다. 최소 5000억원이 넘는 총 사업비 중 10%인 500여억원을 보증금으로 일시납부하라는 것은 상식적인 행정 행위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민간사업자 공모사업시 일반적으로 총 사업비의 1%수준에서 보증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기반시설 등 공공시설에 한해 10% 수준에서 사업이행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광주시가 조성사업 협상안으로 ‘총 사업비 중 10%를 사업이행보증금으로 일시 납부’토록 한 점 등은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에 따른 발상”이라며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상권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사업자가 어등산 개발 사업에 참여하겠느냐”고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이형석 의원이 벼르고 있는 광주시와 맥쿼리간 광주순환도로 재협상 문제도 이번 국감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측은 “광주시와 맥쿼리간 재협상은 비용 절감과 기존 대출금 일부에 대해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 등을 통해 광주시의 재정지원을 줄이는 게 목적이었다”며 “하지만 사업변경 협상 과정에서 맥쿼리측 브로커가 개입하는 바람에 실패한 협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투자 수익률을 과다 책정하고 투자금을 부풀린 부분과 광주시가 1·2심 승소에도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이유 등을 집중 질타할 예정이다.

국감 의원들은 이외에도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이 된 인공지능(AI) 집적단지 조성 사업과 대한민국 1호 지역상생형 일자리 사업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 최근 지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등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