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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의료원
2020년 10월 07일(수) 00:00
심 상 돈 동아병원 원장
올해 초 겨울부터 시작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과 치료가 가을을 넘어 겨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 현실이 되어버린 지금 또 다른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지역 사회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 4월 7일 광주시는 1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250병상 규모로 감염병, 재난, 응급 상황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의료 안전망 구축과 공공 보건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음압시설을 갖춘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인 ‘광주의료원’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현재 광역시중 대전, 울산 그리고 광주에만 지역 의료원이 없다.

광주시의회는 9월 중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 회의에 ‘지역 공공 의료기관 설립에 있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많은 국가 예산이 필요한 신규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증 제도로 예산 낭비와 사업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1999년 도입되었다. 조사 결과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사업은 추진 할 수 없으며 지역 의료원 사업도 같은 사정이다. 대전광역시 의료원도 이런 이유로 건립이 중단된 상태이다. 울산광역시는 2019년 산재 전문 공공병원에 대한 조사를 면제받고 준비 중이다. 국가 안보, 도로 유지 보수 등 국가가 지정한 10가지 사업군과 특별한 이유가 있는 사업은 국무회의에서 조사를 면제받고 추진할 수 있다. 설립과 운영상 적자가 불가피한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면제 건의안은 ‘광주 의료원’ 설립에 대한 적극적 의지의 정치적 표현이다.

지난 8월에는 이번에 당선된 지역구 의원, 광주시 보건국장과 시의사회장이 지역 의료원과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방송 토론회를 하였다. 9월에는 광주시의회가 광주 의료원 설립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역 계층간의 구분을 없애 가난하고 힘없는 시민들도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비상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광주 공공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다.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도 가난하고 힘없는 시민들을 위한 의료기관도 모두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의 의료체계와 수가 구조에서 설립과 운영상의 적자를 피할 수 없다. 적자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면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 보다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에 집중했으면 한다. 감염병에 인한 피해도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에서 더 크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감염병 전담기관으로 방역에 집중하는 것이 계층간의 불평등을 줄이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소외된 계층의 의료 불평등은 인구 대비 병원, 병상 수, 의료진 수가 다른 도시보다 월등히 높은 광주의 상황을 고려해 물리적, 인적자원을 갖춘 기존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을 먼저 찾아야 한다.

시간적, 공간적으로 독립된 의료서비스도 그 대안 중 하나일 수 있다. 계층간의 의료 불평등이 병원들의 과도한 영리 추구 때문이라는 것은 수가 구조와 의료체계와 같은 현 상황을 무시한 판단이며 정책적인 대안이 충분하지 않는 의료원 설립은 불평등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고 의도하지 않는 ‘차별’과 ‘혐오’의 다른 표현이 될 수도 있다.

‘광주 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는 광주 시민사회의 부담은 줄이고 국가의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찾는 노력과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인권에 대한 배려와 존중, 의료원 설립의 정치적 결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동의, 방역 전문가와 치료를 담당할 의료진의 의학적, 사회적 견해 등 많은 찬성과 반대의 의견 모두가 존중받으며 민주적 방법의 치열한 토론의 장이 되도록 이끌어야 한다. 광주 의료원 설립이 앞으로 다가올 대선을 비롯한 정치판에서 정쟁의 도구, 정치적 잇속 계산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광주 의료원은 현재 대학병원에 위탁 중인 감염병 관리지원단, 공공보건 의료지원단과 함께 지역사회 돌봄과 감염 관리의 중심적 기능을 해야 한다. 국가 고문 피해자를 위한 광주 트라우마센터, 성폭력 피해자들의 지원을 위한 해바라기 센터가 함께하는 것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