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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차 추경 통신비 놓고 격돌
민주 “온라인 교육으로 통신비 지출 늘어 보상 필요”
국민의힘 “여당, 초안 철회 안하면 22일 처리 못 해”
2020년 09월 16일(수) 23:40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4차 추경안 심사가 본격화 했지만 통신비 지원 등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해 오는 22일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여아가 4차 추경안 처리 일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통신비와 독감 백신 등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 심사에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이번 추경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구직자·실직자를 돕기 위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이다. 그런 만큼 재정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최대한의 효과를 내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4차 추경이 추석 전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게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더 철저하게 만반의 준비를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정책위 고위 관계자도 “야당이 통신비를 휴대전화 요금으로만 한정해 1차 함수로 해석을 한다”며 “실제로는 비대면 온라인교육 등으로 전체 통신비 가계 지출이 늘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전 국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도 협상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추진할 경우 모두가 맞고자 하는 ‘가수요’가 폭발해 민간 유통 백신의 가격이 폭등하는 등 후과가 따른다”며 “심사 과정에서 야당의 이야기를 듣고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빚을 내서 하는 추경인 만큼, 가능하면 빚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1조원 규모의 통신비 대신 무료 예방접종, 소상공인 지원 업종 확대, 특별돌봄 대상 중고등학생 추가 확대 등을 담으면 오히려 적자국채 발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보편 복지 성격의 통신비 지급을 나서서 막을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 마지막까지 저지할지는 미지수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결국 여야가 한 발씩 물러나 통신비와 무료접종을 주고받는 절충안을 마련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지만, 양측 모두 일단은 협상할 사안이 아니라며 선을 긋는 모습이다.

핵심 쟁점과 관련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22일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정부 여당이 초안을 고집한다면 22일 처리는 어렵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