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재난 기금 ‘바닥’ 수해 복구 자금 ‘비상’
광주시·전남도 특별재난지역 빠른 지정 촉구
2020년 08월 10일(월) 22:20
 10일 오후 제5호 태풍 ‘장미’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번 폭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군 5일시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빗물에 젖어 훼손된 폐기물들을 옮기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코로나19 대유행에 이어 600㎜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몰아친 광주·전남에서 설상가상으로 재난관리·재해구호 기금마저 사실상 바닥을 드러내면서 비상이 걸렸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올초부터 몰아친 코로나19 대응에 적립해놓은 기금 상당액을 집행하면서 긴급 수해 복구 자금은 물론 이재민 구호 자금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는 정부를 상대로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민의 수해 피해가 너무 큰 만큼 재난지원이 늦춰줘 복구에 필요한 골든 타임을 놓친다면 제2, 제3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1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와 일선 자치단체는 폭우 피해 복구와 함께 피해 금액을 추산하고 있으나, 피해 규모가 워낙 크고 피해 범위도 넓어 피해액을 제대로 추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서 피해 복구에 사용해야 할 재난관리기금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는 올해 2월 코로나19 집단발병 후 6월 27일부터 2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사용 가능한 재난관리기금 예산을 방역대응에 총동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가 올해 적립한 재난관리기금은 1150억원에 이르지만, 코로나19 관련 방역에만 벌써 760억원을 사용했다. 법정 의무 예치금 230억원 정도를 제외하면 현재 집행 가능한 재난관리기금은 거의 바닥인 셈이다.
초유의 물난리를 겪은 전남도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전남도가 올 상반기까지 적립한 재난관리기금은 304억원이었으나 코로나 19 긴급생활비 지원 등에 204억원을 사용했다. 남아있는 기금 100억원 가운데 99억원은 법정 의무 예치금이어서 즉시 집행 가능한 기금 규모는 1억원에 그친다.
전남도가 이날 피해액을 임시집계 한 결과, 공공 부문 800억원, 민간 부문 300억원 등 최소 1100억원 이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규모는 조사가 진행될수록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 지원 없이 전남도가 관리·운용 중인 기금만으로 복구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구나 재난관리기금은 공공시설 피해 복구에만 사용할 수 있어 주민 피해 복구 지원은 불가능하다.
이재민 지원에 쓰일 전남도 재해구호기금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올 초 360억원을 웃돈 적립금은 현재 3억여원 수준이다. 지난해 이월 적립금 261억원, 코로나 19 추경을 통해 추가 97억원을 추가 적립하고, 4억원의 이자 수입이 발생해 상반기 적립금은 363억원에 달했으나 코로나 19 긴급생계비 등에 359억원을 집행하면서 남은 기금은 3억7000만원 뿐이다. 재해구호기금 역시 법정 의무 적립금이 있으나 재해구호법 예외 규정에 따라 시·도 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의무 적립액까지 동원해 쓸 수 있다.
전남도는 이재민 지원을 위해 예비비 10억원을 긴급 투입해 구례 등 7개 시·군에 구호 자금으로 내려보낼 방침이다.
앞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9일 수해 점검을 위해 광주와 전남을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광주와 구례 등 전남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애초 복구비의 50%만 국비로 지원되던 것이 최고 80%까지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특별재난지원 지정에 집중하는 이유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광주시, 전남도 관계자와 함께 특별 재난지역 조기 지정을 위한 예비피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코로나 19라는 전례 없는 감염병 사태로 재난관리기금 대부분이 소진된 상황에서 엄청난 수해까지 겹쳐 막막하다”면서 “긴급 복구와 기반 시설의 완전한 복구를 위해서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더불어 추가적인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사실상 민간영역에선 지원받기 어렵고, 지원액도 미미해 수해주민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정부 지원은 SOC 복구 등에 집중되고, 민간 부분 지원은 한계가 있다”면서 “자치단체 차원에서 수해를 입은 시민을 도울 수 있는 최선을 방법을 찾고 있지만, 역대급 호우 피해라는 점을 감안해 추가적인 국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1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와 일선 자치단체는 폭우 피해 복구와 함께 피해 금액을 추산하고 있으나, 피해 규모가 워낙 크고 피해 범위도 넓어 피해액을 제대로 추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서 피해 복구에 사용해야 할 재난관리기금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는 올해 2월 코로나19 집단발병 후 6월 27일부터 2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사용 가능한 재난관리기금 예산을 방역대응에 총동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초유의 물난리를 겪은 전남도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전남도가 올 상반기까지 적립한 재난관리기금은 304억원이었으나 코로나 19 긴급생활비 지원 등에 204억원을 사용했다. 남아있는 기금 100억원 가운데 99억원은 법정 의무 예치금이어서 즉시 집행 가능한 기금 규모는 1억원에 그친다.
전남도가 이날 피해액을 임시집계 한 결과, 공공 부문 800억원, 민간 부문 300억원 등 최소 1100억원 이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규모는 조사가 진행될수록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 지원 없이 전남도가 관리·운용 중인 기금만으로 복구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구나 재난관리기금은 공공시설 피해 복구에만 사용할 수 있어 주민 피해 복구 지원은 불가능하다.
이재민 지원에 쓰일 전남도 재해구호기금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올 초 360억원을 웃돈 적립금은 현재 3억여원 수준이다. 지난해 이월 적립금 261억원, 코로나 19 추경을 통해 추가 97억원을 추가 적립하고, 4억원의 이자 수입이 발생해 상반기 적립금은 363억원에 달했으나 코로나 19 긴급생계비 등에 359억원을 집행하면서 남은 기금은 3억7000만원 뿐이다. 재해구호기금 역시 법정 의무 적립금이 있으나 재해구호법 예외 규정에 따라 시·도 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의무 적립액까지 동원해 쓸 수 있다.
전남도는 이재민 지원을 위해 예비비 10억원을 긴급 투입해 구례 등 7개 시·군에 구호 자금으로 내려보낼 방침이다.
앞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9일 수해 점검을 위해 광주와 전남을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광주와 구례 등 전남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애초 복구비의 50%만 국비로 지원되던 것이 최고 80%까지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특별재난지원 지정에 집중하는 이유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광주시, 전남도 관계자와 함께 특별 재난지역 조기 지정을 위한 예비피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코로나 19라는 전례 없는 감염병 사태로 재난관리기금 대부분이 소진된 상황에서 엄청난 수해까지 겹쳐 막막하다”면서 “긴급 복구와 기반 시설의 완전한 복구를 위해서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더불어 추가적인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사실상 민간영역에선 지원받기 어렵고, 지원액도 미미해 수해주민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정부 지원은 SOC 복구 등에 집중되고, 민간 부분 지원은 한계가 있다”면서 “자치단체 차원에서 수해를 입은 시민을 도울 수 있는 최선을 방법을 찾고 있지만, 역대급 호우 피해라는 점을 감안해 추가적인 국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