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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수처장 후보 추천 안하면 다른 대책”
민주, 공수처 출범 당력 집중...법 개정 불사 의지 피력
이해찬 “檢 관행 깨야 민주사회통합당, 국민의 뜻 따라야”
2020년 08월 05일(수) 19:50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5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힘을 쏟고 있다. 부동산 관련 법안 등이 마무리됨에 따라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공수처 출범에 당의 힘을 집중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 시작 전까지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검언유착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서 벌어졌던 상황들은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면서 “ 우리 사회에서 한 번도 스스로 자정 노력을 안했던 분야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 가장 고질적 분야가 검찰 분야다”고 지적했다. 또 “저도 검찰 수사를 여러 번 받아봤지만 이런 수사 관행을 가지고는 민주 사회를 만들 수 없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검찰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을 하고 통합당도 더 이상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옹호하는 일을 멈추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출범을 위한 기반 공사는 모두 마무리됐고 통합당이 법적 책무를 다하는 일만 남았다”면서 “공수처는 국민이 20년 동안 열망해 온 숙원이다”고 말했다. 또 “미래통합당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국민이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과 책임을 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미래통합당은 더 늦기 전에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일단 통합당의 추천위원 선임을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위원회는 당연직 3명 외에 교섭단체가 추천한 4명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통합당의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촉구해 달라고 요청, 다방면에서 압박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공수처 출범이 계속 지연될 경우 법 개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대표가 언급한 특단의 대책도 ‘법 개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백혜련 의원은 “통합당에서 움직임이 있다면 기다릴 수 있지만, 그 어떤 움직임도 없다면 공수처법 개정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백 의원은 국회의장이 기한을 정해 추천위원의 선임을 요청하되 안 되면 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서 추천을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조항은 운영규칙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는 과정에서 일단 빠졌다.

여당 일각에서는 통합당이 비토권을 행사하면 공수처장을 아예 추천할 수 없는 현행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