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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공사·광해공단 통합 반대…동반 부실”
화순 등 전국 폐광지 단체장 성명
2020년 08월 05일(수) 18:15
화순군의회는 지난달 31일 의원 간담회를 열어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의 통합을 반대하는 성명을 채택, 발표했다. <화순군의회 제공>
화순 등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들이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 통합을 반대했다.

5일 화순군에 따르면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회장 구충곤 화순군수)는 지난 4일 입장문을 내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당장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부실 기관”이라며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되면 동반 부실로 전이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두 기관의 통합은 또 하나의 부실기업을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미 20대 국회에서 폐광지역 주민의 강력한 반발에 막혀 자동 폐기된 법안이 왜 또다시 발의돼 상임위에 상정됐는지 모르겠다”며 “이번 법안은 반드시 부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자본잠식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채무불이행을 막기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한국광업공단법’이 발의된 상태다.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강원도 내 폐광지역 주민 등이 반발하면서 자동폐기됐다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다시 발의했다.

협의회는 폐광이 있는 화순군과 강원 태백시·삼척시·영월군·정선군, 충남 보령시, 경북 문경시 등이 참여하고 있다.

화순군의회도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 통합을 반대한다”며 통합 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화순군의회는 지난달 31일 의원 간담회를 열어 의원 만장일치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통합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화순군의회는 성명에서 “광해관리공단은 광해방지, 훼손지역 복구,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등 폐광 지역의 복지향상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면밀한 검토와 의견수렴 없는 광물자원공사와의 통합 추진은 공단의 설립 목적 및 공익적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본잠식이 심각해 부채 총액이 6조4000억원에 이르는 광물자원공사와의 통합 시, 광해관리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1조원 이상의 강원랜드 주식과 여유자금이 광물자원공사 운용 및 부채 상환으로 충당될 것으로 예상되며, 화순군에서도 ㈜키즈라라 폐광대체법인 지원 등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진흥사업 재원이 광물자원공사 운용비로 소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