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부동산 정책 실패 ‘균형 발전’으로 극복을
2020년 07월 09일(목) 00:00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 그동안 정부가 크고 작은 여러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값 오름세는 잡힐 기미가 없다. 여기에는 최근 지방 인구의 수도권 쏠림이 가속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통계청이 엊그제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 이동과 전망’에 따르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유출은 지난 2018년 6만 명, 2019년 8만 3000명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비수도권 인구의 수도권 순유출은 지난 2000년 15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수도권 공량 총량제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으로 다소 주춤해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집중이 다시 가속화하는 추세다.

특히 호남에서는 지난 4년간(2016~2019년) 6만 명이 수도권으로 이주해 그 이전 4년(2012~2015년)의 1만 명에 비해 여섯 배나 급증했다. 이 같은 지방 인구의 수도권 대거 유입은 수도권 아파트 시장을 자극하면서 가격 상승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국가 균형 발전의 실패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까지 더해진다면 지방의 인구와 기업의 쏠림이 심화되면서 수도권 아파트 수요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반해 지방은 주력 산업 부진과 인구 감소로 더욱 위축되고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단순한 대출 규제나 징벌적 과세보다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이 전국의 인적·물적 자원을 빨아들이는 구조를 혁파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분산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들의 2차 이전은 물론 대기업이나 대학 등의 강제 분산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