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동구 지산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과 관련, 조합측이 지난해부터 사기 분양 사실을 알고도 행정기관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절차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도 사건에 연루, 피고소인 조사 대상자만 22명에 이르는 사실을 확인하고 15명에 대한 1차 조사를 진행한 상태지만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 등으로 수사 속도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산지역주택조합 이중계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4일 지역주택조합 이중계약 사건의 의문점을 담은 문서를 수사기관인 동부경찰에 전달했다.

지산지역주택조합측이 1년 전인 지난해 5월부터 업무대행사의 이중계약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 대행사로 하여금 일정 시기까지 피해를 원상회복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다는 내용의 문서를 경찰에 건넸다는 게 비대위측 설명이다.

비대위측은 “피해자들의 입금 내역을 토대로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중계약이 진행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언론에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는 경찰 입장을 내세워 세부 자료를 제시하진 않았다.

사기 분양 관련 혐의자들도 급증하는 모양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동부경찰은 현재 지산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22명을 입건하고 15명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이들 중에는 잠적한 것으로 알려진 업무대행사 관련자 3명도 포함됐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그러나, 피해자들이 사기 분양에 휘말려 수천만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는데도, 증거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강제 수사에는 나서지 않고 있어 의구심을 낳고 있다.

지산주택조합장은 이와관련, “조합은 업무대행사의 이중계약 여부를 사전에 알고 있지 않았다” 면서 “117명의 고소인 중 3분의 1 이상이 조합원으로 추정되는 만큼 조합도 피해자”라고 말했다.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들의 분양권을 시세보다 싸게 주겠다는 업무대행사측 거짓말에 속아 거액을 건넨 일반인 피해자 뿐 아니라, 조합원 중에서도 지정된 신탁회사가 아닌 업무대행사 관계자의 계좌로 돈을 보내 사기 피해를 봤다는 게 조합측 주장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