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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의혹’ 5·18 당시 항공여단장 보훈사업 참여 적절성 논란
6·25 사업추진위원으로 선정
계엄군 도청 진압작전 도움 준
군무원 국무총리 표창 지적도
2020년 06월 24일(수) 00:00
국가보훈처가 추진하는 보훈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5·18 당시 1항공여단장이었던 송진원씨가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 기억분과 민간위원으로 참여하면서 5월 단체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송씨의 경우 지난해 11월 11일 전두환(88)씨의 사자(死者)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

송씨는 당시 “광주사태 당시 광주를 방문한 적이 있는가”라는 전씨측 변호인의 질문에 “다녀간 적이 없다”고 답했지만 ‘1항공여단장(송진원 단장)외 6명은 UH-1H를 이용해 5월 26일 13:10~14:45 광주에 도착했으며, 상무충정작전(도청진압작전)이 종결된 이후 5월 27일 1항공여단장외 5명은 17:45에 귀대’라고 적힌 항공병과사(1980년 5월 작성)가 드러나면서 위증 의혹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송씨는 법정에서 헬기사격 여부도 부인했었다. 5·18기념재단 측은 위증죄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재판에서 버젓이 위증한 인물을 또 다른 진실을 찾아 기억하고 상처를 보듬어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 추진하는 6·25 기념사업 기억분과위원으로 참여토록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가보훈처가 5·18 당시 계엄군 지시에 따라 계엄군 진입 저지용으로 옛 전남도청에 설치해놓은 폭약 뇌관을 제거한 군무원 배승일씨에게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하는 방안도 논란이 일고 있다.

배씨가 당시 계엄군 퇴각을 위한 협상카드로 옛 전남도청 지하에 보관됐던 다이너마이트와 수류탄등 폭약 등 8t의 뇌관 제거를 담당했었던 군무원으로 도청 진압작전(상무충정작전)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이같은 논란으로 배씨는 5·18 이후 ‘광주를 구한 미담’의 주인공으로 보국훈장 광복장을 받았다가 취소된 뒤 법적 소송을 진행해 승소 판결을 받아냈었다. 5월 단체와 5·18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진상 규명이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 표창 수여 대상자로 선정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도청에 설치된 폭약을 제거하여 시민들을 구함’이라는 공적 조서에도, “배씨의 이번 표창은 과거 보훈 철회 소송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며 “KBS 5·18관련 다큐 제작에 참여했고, 나라사랑 정신 고취를 위한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