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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 뺨치는 범죄…통제불능 10대들
죄의식 보다 과시욕...또래 폭행하고 영상 SNS 올려
고민없이 범죄...보이스피싱 알고도 범행 가담
성폭력 무감각...술 먹여 집단성폭행한 뒤 방치
광주 올 5대범죄 소년병 546명
특별범죄 예방교육 등 대책 시급
2020년 05월 29일(금) 00:00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17)군에 대해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7월 새벽, 전남지역 상가 건물로 10대 피해자를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지난달에도 피해자를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B(18)군 등 10대 3명이 같은 재판부로부터 각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동부경찰은 같은 학교 여학생을 마구 때리고 폭행 영상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혐의(공동폭행)로 C(14)양 등 중학교 3학년생 2명을 입건, 조사중이다.

C양 등은 지난 18일 광주시 동구 한 건물에서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동급생을 때리고 폭력 영상을 찍어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어른들 못지 않은 10대 청소년들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거친 욕설과 혐오 발언, 무면허·음주운전, 또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뿐 아니라 절도·강도, 성폭력 범행, 보이스피싱 등 온갖 종류의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죄의식 없이 이뤄지고 있는 청소년 시기의 범죄가 성인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범죄를 저질러 붙잡힌 소년범은 1536명에 이른다. 특히 강도(27명) 범행을 저지른 소년범은 전년도(9명)보다 3배나 늘었고 살인(3명)을 저지른 10대도 붙잡혔다.

올해도 10대 범죄는 끊이질 않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이 내놓은 ‘5대 범죄 소년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4월까지 5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검거된 소년범은 5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88명)에 견줘 11.9%나 증가했다.

살인·강도 범죄는 줄었지만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이 18명으로 전년도(12명)보다 50% 증가했고 절도(57.7%) 범죄도 늘었다. 전체 범죄로 확대할 경우 올 들어 934명이 붙잡혀 전년도(783명)보다 19.3%가 늘어나는 등 10대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범행도 갈수록 흉포·잔혹화하고 다양해지는가 하면, 수법도 지능화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최근 경찰에 또래 여학생을 때린 혐의로 조사를 받는 여중생들이 SNS에 올린 영상에는 피해자를 때리며 조롱하고 웃는 모습이 담겼다.

남부경찰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붙잡힌 고교 3학년 학생(17)은 간단한 심부름으로 수십만원의 일당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아무런 죄의식 없이 전국을 돌며 ‘XX캐피탈 직원입니다’라고 말하며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1억 7800만원을 받아내 보이스피싱 조직에 건넸다. 재미삼아 게임하듯 친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하는가 하면, 술을 먹여 성폭행한 뒤 방치해 피해자가 숨진 범행도 10대들이 저질렀다.

성폭력 범죄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자료를 통해 소년 강력범죄 중 성폭력범죄 비율(51.1%·2008년) 이 10년 만인 2017년에는 89.0%까지 늘어났다고 밝힌 바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은 “스마트폰,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에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성관련 정보 제공량이 늘어나는데다, 청소년의 그릇된 성 인식까지 더해지면서 성폭력범죄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성폭력범죄 소년범에 대한 초기 대응 및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년범 재범 비율이 늘어나는 점도 주목해야한다. 형사정책연구원이 파악한 소년범죄자 재범(4범 이상) 비율은 지난 2008년 7%에서 10년 뒤인 2017년에는 14.1%까지 치솟았다.

광주지방경찰청도 이같은 점을 감안, 최근 교육청과 학교폭력 예방협의회를 개최, 소년범죄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가 하면, 광주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와 간담회를 갖고 위기청소년 선도·보호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매월 청소년 범죄 우려지역에 대한 순찰 활동을 정례화하고 관내 중·고등학교 159곳을 대상으로 특별 범죄 예방교육도 진행키로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