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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약속했는데…광주시·전남도 자체 생계자금 어찌하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자체 몫 20% 떠안아
광주시 500억 추가 필요…조만간 수정 발표
2020년 03월 30일(월) 20:00
자체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약속했던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의 갑작스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시·도는 애초 정부의 지원과는 별개로 시·도민과 약속한 지원금을 모두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정부 지원금 중 20%를 부담하게 되면서 사정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3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자체적인 긴급생계자금 지원 계획도 대폭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도는 이날 자체 재원과 지원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조만간 추가 지원 여부와 범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최근 국비 1110억원, 시비 1279억원 등 2389억원 규모의 코로나19 긴급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고, 전체 61만8500여 가구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기존 지원가구 8만8000가구를 뺀 26만여 가구(41.9%)에 30만∼50만원을, 저소득 특수고용직, 실직 또는 무급 휴직 중인 저소득 근로자에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에게 공표했다. 총 지원액은 1100억여원으로 추정됐다.

전남도도 도비 890억원, 국고 보조금 1220억원 등 2110억원 규모 추경안을 세우고 이 중 1280억원을 취약계층 긴급 생활비로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정부로부터 기존에 생활 지원을 받은 가구를 제외하고 30만∼5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도는 이날 정부가 기존 지원 대상과 규모를 뛰어 넘는 지원안을 결정함에 따라 시·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중위소득 150% 수준)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 중 20%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안에 따라 광주의 경우 시민에게 지원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총 2500여억원이며, 시는 이 중 20%인 500억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4월 1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접수받기로 한 긴급생계자금 지원사업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광주시는 500억원에 이르는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기존 긴급생계자금 지원대책을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과 약속한 긴급생계자금 지원 계획을 모두 지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급적 이른 시간 안에 지원 규모, 신청 방법과 절차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