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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집적단지 200억 늘고 5·18 40주년 사업 40억 증액
■ 내년 국비예산 광주·전남 어떤 사업에 얼마나 반영됐나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20억
국회 심의 과정서 22건 늘어
5·18관련자 실태조사 누락
전남, 신규사업 58건 예산확보
광양항 배후단지 확대 21억
남해안 관광개발 용역비 탈락
2019년 12월 12일(목) 04:50
광주시와 전남도는 역대 가장 많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분위기다. 광주시는 정부안에서 누락된 사업을 신규반영하거나 증액함으로써 광주를 인공지능(AI) 대표도시로 육성하고, 40주년을 맞는 5·18민주화운동을 성대하게 치를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전남의 경우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는 한편, 침체 일로에 있는 지역 경기 부양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열악한 자치단체들의 재정형편을 감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비 확보에 절실히 매달렸음에도 일부 현안 사업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아쉽다는 반응도 시·도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광주, AI 산업육성·518 40주년 제대로=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 내년도 국비 예산은 모두 2조5379억원으로 신규사업 94건(1968억원), 계속사업 192건(2조3411억원)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신규 추가사업은 모두 22건(253억원)이다.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총 45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창업기업과 지원시설이 한곳에 집적화된 창업인프라를 조성하고 지역산업육성으로 민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설계용역비 등으로 10억원이 반영됐다.

AI 실무인재 양성 혁신교육시스템 구축사업은 총사업비 150억원 규모로, AI 기술을 다양한 산업분야에 응용하여 지역경제를 도약시킬 인재양성을 위해 국비 12억원이 반영됐다. 상생형일자리 기업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은 총 10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노사상생의 사회통합형 새로운 일자리 모델로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과 지역 부품산업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부품기업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강화 등 기업지원을 위해 10억원이 반영됐다.

국회 심사에서 증액된 사업은 인공지능 중심 집적단지 조성 사업이 대표적이다. 올해 1월 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이 사업은 총 4061억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다. 내년도 예산에 1205억원을 요구해 정부안에 426억원만 반영됐으나 국회에서 200억원이 증액됐다. 이에 따라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산업인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구축이 제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은 총사업비 2조1761억원 규모의 대형 SOC사업이다. 내년도 사업비 890억원을 요구해 정부예산안에 610억원만 반영됐지만 국회에서 220억원이 증액됐다. 광주 도시철도 1호선과 연계한 순환 교통망 구축과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완성을 위한 2호선 건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5·18 40주년 기념사업은 총 12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99억원을 요구해 정부예산안에 25억원만 반영됐다. 국회에서 40억원이 늘어나 보다 다양한 기념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다만 5·18관련자 4415명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하려던 광주시 계획은 해당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물거품될 위기에 처했다.

◇전남, 미래 먹거리 키우고 경기 부양하고=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7조 1896억원(930건) 규모의 전남도 사업 중 58건이 올해 처음 신규 사업에 포함되면서 6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계속 사업이지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우려했던 27건(4025억원)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확보했다.

당장,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확대 지원사업의 경우 광양만권 일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절실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990억원 중 내년도 처음으로 21억원을 확보하게 되면서 광양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국립심혈관센터 설치사업(총사업비 490억원)도 내년에 기본계획수립비(2억원)를 확보, 장성·광주 북구를 포함한 광주연구개발특구 구축의 핵심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농업 전문가들은 신소득 유망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구축(총 사업비 350억원)을 위한 예산(13억원)을 확보한 점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수입 농산물에 대응하는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는 데 의미 있는 성과로 분석했다.

전남도는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늘린 정부 방침에 발맞춰 지역 인프라 구축사업비도 1조 2934억원을 확보, 공공투자를 늘려 부진한 경기를 부양하는데 총력을 쏟기로 했다.

대표적인 SOC 사업으로는 ▲남해안철도 전철화(4000억원) ▲호남고속철도 2단계(1800억원)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20억원)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3752억) ▲순천 낙안~상사, 장성~전북 도계, 광양 중군~진상, 영광 법성~홍농 간 국지도 확포장공사 등 7건(391억) ▲보성 벌교~순천 주암 간 국도 27호선 확포장 공사(300억) 등이다.

하지만 예산 확보에 실패한 사업들도 눈에 띄어 아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남해안·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비(총사업비 10억원)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총사업비 180억), 초소형발사체 지원사업(〃 294억), 중소조선사 구조고도화 지원사업(〃 180억), 태양광 발전 연계 수소생산·수소전기차 실증 인프라 구축사업(〃 390억), 전남도 통일센터 건립(〃 80억), 국립현대미술관 진도관 건립(〃 450억), 국립민속박물관 순천분소 건립(〃 468억), 남도의병 역사공원 조성사업(〃 480억) 등도 국비를 전혀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