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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원 포인트’ 인선…총리 등 후속 개각은 늦어질 듯
시민단체 반대 ‘김진표 카드’ 주춤
출마 장관들은 후임자 찾기 난항
2019년 12월 06일(금) 04:50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법무장관에 내정하는 ‘원 포인트’ 인선을 단행하면서 국무총리 등 후속 개각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일단 이낙연 총리의 후임 발표에는 조금 더 시간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로서는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선거법 개정안 및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두고 대립을 이어가는 상황이 변수다. 여야가 강력한 대치 국면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이 정리되기 전에 표결이 필요한 총리 후보를 발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 지난 녹지원 간담회에서 개각 계획에 대해 “패스트트랙으로 가 있는 (법안들도) 입법이 될지 관심사여서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 그런 일에 변수를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김 의원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지도 주목된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노총·참여연대는 공동성명을 내고 “김 의원은 총리로 절대 임명돼서는 안 되는 인사”라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개혁적 정책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핵심 지지층인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반발을 그냥 넘어가기도 쉽지는 않다는 점에서 일부에서는 ‘김진표 카드 재검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여권 일부에서지만 이 총리가 당분간 교체되지 않고 직을 유지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른 장관들의 경우 후임자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여권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차출론이 나오고 있다. 현직 의원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출마예상자 명단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들이 출마하기 위해서는 내년 1월16일까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하며, 그러려면 적어도 그 이전에 후임자 발표가 이뤄져야 하지만 높은 검증 문턱 탓에 적절한 인사를 찾기가 어렵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후속 장관 인선은 공직사퇴시한 근처까지 미뤄질 수 있으며 교체 폭도 최소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개각 논의와 맞물려 청와대 비서진 개편에 대한 추측도 함께 흘러나오고 있다.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경우 조만간 교체될 가능성이 크며, 여기에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역시 총선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나갈 수 있으리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된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말 안에 청와대 내 조직개편이나 인적쇄신을 단행, 집권 3년차 공직 분위기를 다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