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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패스트 트랙·민생 법안 한국당 빼고 협상
민주당 ‘4+1’ 공조 나서
2019년 12월 05일(목) 04:50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세번째)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의원들과 현안 처리 논의를 위해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예산안·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가동 방침을 공식화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 철회 등 입장 변화를 보여주지 않자 ‘4+1’ 공조를 통해 정기국회 정상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4면> 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575489000684277004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공식적으로 예산·검찰개혁·선거법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고, 이인영 원내대표도 “한국당이 끝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오늘 최고위에서 지도부가 대책을 함께 마련하고 단호한 대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체를 결정하는 ‘변수’가 생겼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당장 ‘4+1’ 공조를 통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에 착수하는 한편,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선거제 개혁안은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50% 적용 안을 중심으로 협상 중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정의당 입장과 농어촌 지역구 축소를 우려하는 평화당, 대안신당 입장을 모두 고려한 안이다. 비례대표 의석을 부여하는 정당득표율 기준은 패스트트랙 원안의 3%에서 5%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본회의 법안 가결 의석수 확보에 꼭 필요한 평화당(5석)과 대안신당(10석) 등을 설득하기 위해 호남 지역구는 유지하고 수도권 지역구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253석인 지역구를 250석으로 줄일 경우 3석 축소가 필요하다. 세종과 경기 평택 등 분구 가능성이 있는 지역까지 고려하면 축소할 지역구는 더 늘어나게 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평화당과 대안신당은 호남을 한 석도 줄여선 안 된다고 하고 한국당은 영남을 줄이는 것에 반대하기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구 축소를 검토해야 한다”며 “서울 노원과 강남, 경기 군포와 안산 등이 거론되는 중”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의 기소심의위원회 설치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합의안이 거의 마련됐으나, 기소심의위 설치 방식과 권한 등을 두고 막판 조율이 필요한 상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