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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재판 지연·민간공원 의혹 수사 주요 쟁점
■ 오늘 광주 지·고법, 지·고검 국정감사
위원들 전씨 재판 자료 집중 요청
특례사업 압수수색 배경 등 질의
‘법조통’ 박지원 의원 ‘입’ 주목
2019년 10월 08일(화) 04:50
8일 대전고검과 대전고법에서 열리는 광주지검·고검, 광주지법·고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과 광주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 수사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광주지검·고검, 광주지법·고법 등에 따르면 8일 오전 10시부터 대전고법에서 광주지법·고법, 광주가정법원, 전주지법, 제주지법 등이, 이날 오후 2시부터는 대전고검에서 광주지검·고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등이 국정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국회법제사법위원들은 국정감사에 앞서 각 기관별 주요 사건 현황과 전두환씨 재판 기록 등에 대한 자료를 집중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에선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전씨에 대한 더딘 재판 진행 등이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고(故) 조비오 신부의 ‘5·18 헬기 사격’ 증언을 비판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8)씨의 재판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으며, 1심 재판은 올해를 넘겨서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조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전씨 재판은 전씨가 지난 3월 광주법정에 처음으로 출석한 이후 6차례에 걸쳐 헬기사격 목격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호인측 증인신청과 증거조사, 현장검증 등의 재판 절차가 산적해 있다. 이 때문에 전씨에 대한 1심 재판은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씨 재판과 함께 최근 광주시청과 정종제 광주시 부시장 등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광주지검의 광주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비리 의혹 수사도 이번 국감의 주요 관심 사안이다. 광주지검은 지난달 5일 광주시청을, 27일에는 광주도시공사와 정종제 광주시행정부시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민간공원특례 사업에 대한 공무원 등의 개입 혐의를 잡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광주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있다는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고발장을 접수받은 뒤 고발된 공무원과 업무 관계자들을 공무상 비밀 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일부 공무원에 대해선 상당 부분 범죄 혐의를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 의원들은 압수수색 배경 등에 대해 질문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수사 중인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검찰로부터 공개적인 설명은 듣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국감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소속 박지원 의원의 ‘입’이다. 국회 대표 ‘법조통’이자 달변가인 박 의원은 매 국감 때마다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따뜻한 격려를 쏟아내는 등 냉·온탕을 오가는 해박한 지식을 선보이며, ‘국감 스타’로 활약해 왔기 때문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