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가 지역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회성 요구에 머물지 않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도 주문하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14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불법조작 근절 정부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한 전경선(민주·목포5)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여수국가산업단지 235개 사업장에서 수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해 온 사실이 환경부 조사에서 드러난 만큼 정부의 철저한 대기오염물질 관리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오염물질 배출 농도에 따라 주기별로 자가 측정하거나 사업장이 직접 선정한 대행업체를 통해 측정하도록 한 ‘셀프측정’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측정방법 개선과 불법행위 처벌기준 강화,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대기환경측정시스템의 조속한 구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농사용 전기요금 체제 개편계획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를 고려한 건의안도 제출됐다.

최명수 의원(민주·나주2) 등 42명은 이날 ‘농민의 일방적 희생을 담보로 하는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을 냈다.

대표발의한 최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에 제출된 한전의 ‘전기요금체계 개편 설명자료’를 인용,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인건비 상승으로 농업경영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농사용 전기요금까지 인상되면 영농자재비, 영농광열비 등까지 증가하고 농업경영비는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최선국(민주·목포 3)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른 토지매입비 국가지원 촉구 건의안’도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으로 내년 7월부터 공원 효력이 사라지는 전남지역 도시공원 면적 151곳(28.3㎢)에 대한 보상비만 1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