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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김집중 광주광역시 정책기획관] 유항산자유항심(有恒産者有恒心)〈직업이 있어야 마음이 떳떳하다〉
2016년 07월 19일(화) 00:00
중국의 역사를 보면 주(周)왕조가 낙양으로 천도한 BC 770년부터 진(秦)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BC 221년까지 약 550년 동안을 춘추전국시대라고 한다.

좀 더 구분 지어보면 당시 제후국의 하나였던 진(晋)나라가 한·위·조나라로 분할되어 제후국이 된 BC 403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시대를 춘추시대(春秋時代)라고 하고 그 이후를 전국시대(戰國時代)라고 한다.

중국 유교철학의 비조 공자(BC 551∼BC 479)는 춘추시대 사람이고 맹자(BC 372∼BC 289)는 전국시대 사람이다. 맹자는 공자가 죽고 나서 100년 정도 뒤에 태어났고, 공자의 손자인 자사(子思)의 제자에게 공자의 학문을 배우게 된다.

맹자는 왕도정치(王道政治)가 당시의 제후국 간의 분열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각 나라의 제후들에게 왕도정치를 시행하라고 유세하고 다녔다.

BC 320년경 양(梁)나라 혜왕을 시작으로 제(齊)·설(薛)·송(宋)나라를 거쳐 등(藤)나라 문공(文公)을 만나게 된다.

‘맹자 등문공편’을 보면 그때 등문공을 만나 ‘유항산자유항심(有恒産者有恒心)’이라는 말을 하는데 지금도 널리 인용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맹자는 유명한 ‘정전법(井田法)’을 주장하면서 ‘일정한 직업(생계수단)이 있는 사람만이 떳떳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다.

‘무항산자무항심(無恒産者無恒心)’, 즉, ‘일정한 직업(생계수단)이 없는 사람은 떳떳한 마음도 없다’는 것이다.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즉, 생계수단의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적 관심사였을 터이고, 맹자는 등문공에게 정전법을 시행하여 백성들에게 생계수단을 제공할 것을 권유한 것이다.

바로 얼마 전 우리 시가 미래먹거리 마련을 위해 추진해 온 3030억원 규모의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다.

우리 시의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산업 육성계획과 이 사업을 끌고 갈 광주형 일자리를 결합하여 산업의 틀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혁신모델을 제시한 것이 주효하여 국가 정책으로 채택 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는 기획재정부와 KDI가 국내 제조업 위기 상황에서 친환경 자동차 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해 나갈 모범적 사업으로 인식한 것이며, 친환경 자동차 선도도시 조성을 염원하는 100만인 서명운동 등 시민들의 열망과 성원에 기인한 것 또한 두 말할 나위없다.

여기에 광주형 일자리를 보탠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책임경영을 통한 노사 파트너십의 형성과 임금체계를 개편하여 적정임금을 담보한다. 또한,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교육·의료 등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 내는 것이다.

광주만 다른 도시보다 경쟁력을 갖겠다는 것이 아니라 광주에서 출발한 일이 한국 사회 변화에 물결을 일으키게 하겠다는 한 단체장의 도전적이고 신선한 아이디어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거대한 관문 통과라는 결실로 이어진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근로자는 돈을 조금 덜 받되 적게 일함으로써 직무만족 및 여가 생활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기업은 근로자의 업무몰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로 정규직 중심의 장기고용이 가능하여 안정된 경영이 보장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출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일자리 시스템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국산업연구원에서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되면 전국적으로는 1만1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광주지역은 7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유항산자유항심(有恒産者有恒心)! 지금으로부터 2300여 년 전 맹자의 경구가 광주에서 실현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정책기획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