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수도권 중심으로만 짜여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주택시장 침체와 미분양 적체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은 외면한 채 수도권 서민 주거 안정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비판도 나온다.

광주를 비롯한 지방 광역시는 미분양이 쌓여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정부 대책에서 배제돼 지역 건설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135만호 신규 공급을 내걸고 수도권 택지 발굴,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공급 확대 등을 강조했다.

하지만 지방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별도의 방안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주택 수 제외’ 조치 역시 광역시는 제외돼 지방 미분양 해소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광주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에는 세밀한 대책을 쏟아내면서 지방 미분양 문제는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역경제가 건설업에 크게 의존하는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지방 시장에 맞지 않는 세제 구조가 미분양 ‘악순환’을 부추기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세법상 분양권을 취득하는 순간 기존 주택과 합산돼 다주택자로 분류되고,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광주 부동산 업계에선 최소한 취득세 중과세 합리화, 지방 대출 규제 완화와 같은 기초적인 조치부터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광주처럼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지역에선 기존 주택을 팔고 신축으로 옮겨가려는 수요가 대부분인데 분양권 취득만으로 다주택자가 돼 취득세를 물어야 한다”며 “거래가 동결되고 신규 분양이 막히는 결과를 낳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해당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분양권은 입주 전까지 주택 수에 포함하지 말고, 기존 주택 매각을 위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조차 논의되지 않는 건 지방에 대한 무관심 그 자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월 2000건을 넘어서는 등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이후 거래 건수는 급감하고 있다. 수도권 거래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광주 건설 현장에서는 유치권 행사, 소송, 파산, 법정관리 신청 등 각종 법정 분쟁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업계 전반이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금융 규제 불확실성이다. 수도권에는 각종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만, 지방은 향후 어떻게 될지 예측조차 어렵다는 불안감도 확산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지방 입주 시점 대출 규제 완화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 방안 등을 명확히 해줘야 거래가 살아날 수 있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2027년 광주에서만 3만 세대 이상이 입주할 예정으로, 대규모 잔금 대출 수요가 발생할 시점에 추가 대출 규제가 겹친다면 시장은 더욱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광주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오로지 수도권 서민들만 바라보고 있는 듯하다. 광주와 같은 지방의 주택 거래 침체는 투기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의 생존 문제”라면서 “정부가 지방의 현실을 외면한 채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정책만 쏟아낸다면 지방 인구의 수도권 유출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도 고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