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8월 1일로 연장하면서, 국내 경제계가 일단 시간을 벌게 됐다.

다만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소고기·쌀 등의 수입 규제 완화를 요구함에 따라 전국 최대 규모의 쌀·소고기 생산지인 전남지역 농민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9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상호관세 25% 적용 시점을 유예하고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발송했다.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관세율은 25%로 이전과 동일했으며, 부과 개시 시점만 이번 달 9일에서 8월 1일로 늦춰졌다.

우리나라 입장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다음 달로 연기함에 따라 일단 협상의 시간을 벌게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협상 여부에 따라 수출품에 부과 예정인 상호관세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와도 직결되는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서한에서 한국과 무역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한국이 관세와 비관세 장벽, 미국이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해온 정책 등을 없애면 상호관세율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 5월 개최됐던 한미 협의에서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미국 사이 비관세 장벽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2008년 광우병 사태 이후 미국산 소고기 30개월령 미만 물량만 수입하는 등 무역장벽 문제를 지적했다.

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한국의 고관세율에 대한 불만을 직접 표출했다. 우리나라는 미국산 쌀에 대해 저율 관세 물량 13만 2304ｔ을 제외한 물량에 대해서는 513%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이번 관세 협상에서 소고기 외에도 미국산 쌀 수입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밖에도 NTE 보고서에서 거론된 감자, 미니 당근, 딸기, 냉동 라즈베리·블랙베리 등의 수입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결국 협상 결과에 따라 전국 최대 규모의 쌀·소고기 생산지인 전남지역 농민들이 상호 관세 협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곧바로 관계부처 대책 회의를 열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DC에 급파한 위성락 안보실장으로부터 현지 상황에 대해 실시간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 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사실상 8월 1일까지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남은 기간 동안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