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패닉상태로 몰아넣었던 세월호 참사 10년이 지났음에도 우리사회의 안전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초대형 참사가 일상화하고 있으나 사고 공화국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국민은 또다시 충격과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고 되레 위협하고 있다. 준비되지 않은 의대정원 확대로 장기 의료공백을 초래한데 이어 12·3계엄사태는 국가와 정부의 존립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되새기게 하고 있다.

우리사회는 대형참사가 반복될 때마다 반면교사의 교훈을 되새기지만 그때뿐이다. 사회가 조금 더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국가 시스템의 전반적 수준과 국민들의 안전 의식이 높아져야 한다. 사회 곳곳에 퍼진 안전 불감증, 생명보다 금전을 앞세우는 산업 현장의 관행, 탁상공론과 정책을 쏟아내는 관료 문화를 타파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최근 수년간 국민은 기본을 무시한 우리 사회 관행 때문에 숱한 희생을 치렀다.

가깝게는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밤 서울 용산구 지하철 이태원역 인근 골목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로 159명(외국인 14개국 26명 포함)이 숨지고, 195명이 다쳤으며, 희생자 중에는 광주·전남 시민들 또한 10명 포함돼 있었다.

이 사고는 폭 4m 가량의 좁고 경사진 골목에 수백명 인파가 몰렸는데도 경찰 병력이 배치되지 않는 등 경찰과 행정당국이 인파 관리 대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빚어진 참사로 분석되고 있다. 이태원 참사는 명백한 인재다. 그동안 참사 원인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왔지만 사회적 인프라가 집중된 서울 한복판에서, 그것도 인파 밀집이 뻔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초대형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국가와 정부의 책임을 빼놓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국민들은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 지자체 등의 안전사고 대응 역량이 나아지고 있느냐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출범한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조차 올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서다.

지난 2022년 1월 11일에는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도중 201동 건물 23~38층이 붕괴하는 사고가 나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졌다.

이 사고는 같은 시공사가 추진 중인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구역에서 ‘학동 참사’가 발생한 지 1년도 안 된 시점이라 지역민들의 충격이 컸다.

지난 2021년 6월 9일 광주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구역에서는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졌다. 무너진 건물 잔해는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들 사고는 안전을 무시한 현장 작업자들의 인재(人災)라는 결론이 났다.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 정부는 사고 원인으로 무단 공법 변경, 불량 콘크리트 사용, 부실한 시공 관리 등을 꼽았으며, 학동 참사는 불법하도급 등 법과 원칙을 무시한 공사, 부실한 감리와 형식적 감독 등으로 빚어진 사고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19년 7월27일에는 광주시 서구의 한 클럽 내에서 불법 증개축으로 시공된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죽고 32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반복되는 참사는 올해로 10주기를 맞은 세월호 사고 또한 상기시키고 있다. 세월호 사고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진도군 조도면 동거차도리 인근 맹골수도 해상에서 476명을 태운 여객선이 침몰해 299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된 사고다.

세월호 사고는 지금까지도 정확한 원인 규명이 되지 않고 있다.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해 법적 책임을 묻거나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지만, 기본적인 사고 원인 규명은 여전히 미진하다.

광주·전남 시민들은 지역뿐 아니라 전국에서 잇따르는 사고에 가슴을 졸이기도 했다.

지난 8월 22일에는 경기도 부천시의 호텔에서 발생한 불로 투숙객 등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7월 1일에는 서울시 중구 시청역에서는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났으며, 6월 4일에는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작업자 등 23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해 의료공백 사태와 12·3계엄 사태는 국가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재앙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일깨웠다. 정부가 밀어붙인 의대정원 확대 정책으로 전공의들이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나면서 국민들은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받았다. 의료 공백이 1년 동안 이어지면서 응급실 뺑뺑이가 일상화했고 곳곳에서 진료 차질이 빚어졌다. 현재까지도 의정갈등의 이어져 의료사태는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2·3 비상 계엄사태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대가 언제든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있다는 것을 현실에서 보여줬다. 국가가 군대라는 물리적 수단을 동원해 국민 자유와 일상을 침해할 수 있다는 헌법상 조항이 여전히 유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