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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만 영광군수 항소심도 ‘직위 상실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200만원 선고…강 군수 상고 방침
2023년 11월 30일(목) 20:00
‘선거 때 도와 달라’며 선거구민인 지역 언론인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 받은 강종만 영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혜선)는 지난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벌금 200만원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지난해 전국 지방동시선거를 앞둔 1월 16일 선거구민인 지역 언론인 A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자 강 군수는 ‘1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 부당을 주장하면서 항소를 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강 군수는 1심에서와 같이 100만원을 전달한 사실은 맞지만 당시 입후보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먼 친척관계인 A씨가 어렵게 살고 있어 도움을 줬을 뿐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과일 선물 세트를 구입하는 대신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낸 이후 A씨는 강 군수 출마관련 기사들을 게재했고, 강 군수도 출마 입장문을 A씨에게 보낸 점 등을 보면 친척에게 순수한 의도로 경제적 도움을 준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군수는 다수의 선거 경험이 있어 공직선거법에 대한 규정을 잘 알고 있는 점, 과거 뇌물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적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항소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법정에서 나온 강 군수는 “선거를 도와달라는 의도는 전혀 없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