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시장 아들 땅 특혜’ 공무원들이 셀프 자문
소촌산단 땅 용도변경 승인
자문위원 9명 중 8명이
‘내부자’ 광주 광산구청 공무원
자문위 회의 내용 공개 거부
자문위원 9명 중 8명이
‘내부자’ 광주 광산구청 공무원
자문위 회의 내용 공개 거부
2023년 07월 11일(화) 20:00
 /클립아트코리아 |
광주 광산구가 전직 광주시장 아들 소유 소촌산단 토지에 대해 용도 변경을 최종 승인하는 과정에서, 겉으로는 공정성을 내세우며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놓고는 정작 자문위원 9명 중 8명은 내부자인 구청 공무원을 배치했던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당시 자문위원으로 배치된 구청 공무원 중 일부는 광주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들처럼 용도변경 최종 승인 건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본보 7월 10일자 1면>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묵살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광주시와 광산구,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광산구는 지난해 6월 광주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한 24개 조건이 달린 전직 광주시장 아들 소유의 소촌산단 토지 용도변경 승인안을 전달받고, ‘공정한’ 승인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건축, 도시계획, 교통, 녹지 등 관련 분야 전문 인력 9명으로 구성한 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그런데 위원회 인적 구성이 논란이 됐다. 일반적으로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는 게 원칙이지만, 광산구는 이번 사안에 대해선 위원회 정원 9명 가운데 8명을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배치했다. 나머지 1명만 민간 전문가였다. 자문위는 지난 4월 4일 광산구의 용도변경 승인 고시 직전 한 달여간 활동했다.
자문위 구성이 법적 의무는 아니었지만, 광산구는 자문위 의견을 근거로 용도변경을 최종 승인 고시했다.
광산구는 광주시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가 용도변경 조건으로 제시한 24개 항목에 대한 이행 계획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자 자문위를 구성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4개 조건 가운데 ‘공익성 실현’ 등 일부 항목을 두고는 대부분 공무원으로 채워진 자문위 내부에서도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회의적인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사례로 토지 소유자인 사업자 측이 주차장 조성과 화장실 개방 등을 공익성 실현 방안으로 제출했는데, 민간위원은 물론 공무원 위원 사이에서도 이 방안은 시 산단계획 심의위 제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차장과 화장실은 사업자 측이 계획한 스마트 정비 공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일 뿐 공익성 실현과 관련 없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고 한다. 또 자문위 일부 공무원 위원은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을 승인하면, 소촌산단 내 전체 지원시설 비중이 현행 기준인 6.3%를 넘어설 수 있으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본보 7월 5일자 1면>
실제 국토교통부 업무편람에 따르면 전체 면적이 30만㎡를 넘는 산단의 지원시설 면적은 6.3%를 초과해선 안된다.
자문위 검토 당시 소촌산단 내 지원시설 비중은 6.2%에 도달했으나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고, 이번 건에 대한 용도변경 승인 결과 지원시설 비중은 기준치를 뛰어 넘어 7.6%나 됐다.
이 같은 각종 의혹에도 광산구는 의결 조건인 ‘특혜성이 있는 안건이므로 이를 상쇄할 공익적 가치 제시’ 등 24개 이행 사항의 충족 여부를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자문위 회의 내용을 아직 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광산구는 내부자 중심의 공무원들이 결정한 내용을 놓고 민간사업자에 대한 정보라는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국강현 광산구의원도 지난달 22일 제280회 1차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광산구 자문위원 중 외부인은 1명뿐이고, 나머지는 공무원”이라며 “공정성이 없는 자문위 구성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구청장의 판단은 무엇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당시 박 구청장은 “공무원은 각 행정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누구보다 공정성이 확보됐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외부 전문가가 함께 공론을 거쳐 결과를 도출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와 별도로 철저하고 엄격한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특혜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도 지난 10일 기자단과 차담회에서 “(논란이 된) 용지 매입, 해당 용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일부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감사원 감사 등을 지켜본 뒤 수사 의뢰 등 추가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특히 당시 자문위원으로 배치된 구청 공무원 중 일부는 광주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들처럼 용도변경 최종 승인 건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본보 7월 10일자 1면>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묵살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위원회 인적 구성이 논란이 됐다. 일반적으로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는 게 원칙이지만, 광산구는 이번 사안에 대해선 위원회 정원 9명 가운데 8명을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배치했다. 나머지 1명만 민간 전문가였다. 자문위는 지난 4월 4일 광산구의 용도변경 승인 고시 직전 한 달여간 활동했다.
광산구는 광주시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가 용도변경 조건으로 제시한 24개 항목에 대한 이행 계획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자 자문위를 구성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4개 조건 가운데 ‘공익성 실현’ 등 일부 항목을 두고는 대부분 공무원으로 채워진 자문위 내부에서도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회의적인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사례로 토지 소유자인 사업자 측이 주차장 조성과 화장실 개방 등을 공익성 실현 방안으로 제출했는데, 민간위원은 물론 공무원 위원 사이에서도 이 방안은 시 산단계획 심의위 제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차장과 화장실은 사업자 측이 계획한 스마트 정비 공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일 뿐 공익성 실현과 관련 없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고 한다. 또 자문위 일부 공무원 위원은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을 승인하면, 소촌산단 내 전체 지원시설 비중이 현행 기준인 6.3%를 넘어설 수 있으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본보 7월 5일자 1면>
실제 국토교통부 업무편람에 따르면 전체 면적이 30만㎡를 넘는 산단의 지원시설 면적은 6.3%를 초과해선 안된다.
자문위 검토 당시 소촌산단 내 지원시설 비중은 6.2%에 도달했으나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고, 이번 건에 대한 용도변경 승인 결과 지원시설 비중은 기준치를 뛰어 넘어 7.6%나 됐다.
이 같은 각종 의혹에도 광산구는 의결 조건인 ‘특혜성이 있는 안건이므로 이를 상쇄할 공익적 가치 제시’ 등 24개 이행 사항의 충족 여부를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자문위 회의 내용을 아직 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광산구는 내부자 중심의 공무원들이 결정한 내용을 놓고 민간사업자에 대한 정보라는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국강현 광산구의원도 지난달 22일 제280회 1차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광산구 자문위원 중 외부인은 1명뿐이고, 나머지는 공무원”이라며 “공정성이 없는 자문위 구성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구청장의 판단은 무엇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당시 박 구청장은 “공무원은 각 행정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누구보다 공정성이 확보됐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외부 전문가가 함께 공론을 거쳐 결과를 도출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와 별도로 철저하고 엄격한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특혜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도 지난 10일 기자단과 차담회에서 “(논란이 된) 용지 매입, 해당 용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일부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감사원 감사 등을 지켜본 뒤 수사 의뢰 등 추가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