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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상환 추가 연장 필요하다
2023년 05월 26일(금) 00:00
코로나19 확산 기간 이어졌던 대출 상환 유예 종료 시점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 물가 인상으로 경영 부담이 커져 대출금 상환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의 예금은행 대출액은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지난 2019년 말 5조 7418억 원에서 지난해 말 8조 7263억 원으로 무려 52%나 증가했다. 여기에 저축은행과 같은 비예금은행까지 합치면 자영업자들의 대출액은 두 배에 달할 것이라는 게 지역 금융권의 분석이다.

한데 정부가 오는 9월 대출 상환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자영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대출 특별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이 가운데 만기 연장은 오는 2025년 9월까지 자율 협약에 의해 가능하지만, 상환 유예는 올해 9월 말까지 추가 연장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따라서 10월부터는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경기 악화로 채무가 늘어난 데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이자 비용까지 늘었다며 울상이다. 아직 대출 상환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매출과 수익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기·가스 요금까지 잇따라 인상되면서 경영 부담은 되레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원금 상환을 압박하는 것은 ‘불쏘시개를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들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하소연이 곳곳에서 나온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대출 상환 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울러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는 채무자가 늘고 있는 만큼 자영업자 부채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