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시정 왜 안해’ 담양 주민감사 청구 관심
2023년 03월 20일(월)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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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주민들이 전남도에 한솔페이퍼텍의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담양군수를 상대로 주민감사를 청구해 감사가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담양군 대전면 주민 800명을 청구인으로 하는 청구인명부가 포함된 주민감사청구가 접수됐다.
감사 청구는 ‘담양군수의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사무’와 관련한 것으로, 담양군이 대전면 한솔페이퍼텍의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민들은 지난 2018년 이후 업체측이 불법으로 지은 건축물과 공작물 77건이 적발됐지만, 담양군은 아무런 제재조치를 하지 않았고 불법이 아니라는 대답만 내놓고 있다고 청구의 이유를 밝혔다.
주민감사청구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만 18세 이상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대 서명을 통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전남도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의 연서가 있으면 청구가 가능하다. 이에 전남도는 22일 주민감사접수를 공표하고 감사심의위원회를 열고 감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담양군 대전면 주민 800명을 청구인으로 하는 청구인명부가 포함된 주민감사청구가 접수됐다.
주민감사청구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만 18세 이상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대 서명을 통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