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12일 한 자리에 모여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고,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 등 확대에 역점을 두는 등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주최로 열린 초청 간담회에서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이병훈(동남을) 위원장을 비롯한 윤영덕(동남갑)·송갑석(서구갑)·조오섭(북구 갑)·이형석(북구 을)·이용빈(광산 갑)·김경만(비례)국회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무소속 민형배·양향자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지병근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광주시당 정개특위 위원 등도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지병근 교수는 “선거제도 개혁의 원칙은 표의 등가성과 지역균형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돼야 하며, 여·야가 합의하는 수준이 아닌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선거제도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표의 등가성 원칙 훼손, 승자독식 정치문화, 비례대표제의 폐쇄성, 의석수와 보좌진 부족 문제 등의 현실을 극복하는 방향의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개선방안을 만들어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다양한 주장을 내놓았지만, 대부분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없애기 위해 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선거제도 및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송갑석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의 가치와 명분을 확인하고 민심을 살피고, 유권자의 목소리를 듣는 등 공론화 작업을 거쳐 정치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고 윤영덕 의원은 “정치개혁 범위를 선거제도 개선 뿐 만 아니라 정당과 의회개혁을 포함한 개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조오섭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현 제도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 부족과 갈등 심화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없애는 등 여러 담론을 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형석 의원은 “선거제도와 관련한 단일안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면서 “여유있게 여러 안을 만들면서 광주시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그 안을 중앙당에 제안하는 형태로 이뤄졌으면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용빈 의원은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으로 정치개혁이 후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찰하고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양향자 의원은 “선거제도의 직접 이해관계자인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민형배 의원은 “기득권 정치에 부합하지 않고 주권자인 국민의 의견에 부합하는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만 의원은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대표성을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강은미 의원은 “시민들은 정치개혁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의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각 정당과 의원들이 이익을 내려놓고 올바른 정치개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훈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의 초당적 모임이라는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정개특위 논의 사항과 광주시민 여론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2월 중 민주당 중앙당 및 국회 정개특위에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