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갈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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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갈길 멀다’
‘휠체어 수리’ 정부지원 업체 6곳 뿐…접수 밀려 수리 지연
사설업체는 2~3배 비싸 엄두 못내 “감옥에 갇힌 것 같아요”
2022년 10월 20일(목) 21:20
/클립아트코리아
#하반신 마비로 전동휠체어로만 이동이 가능한 김재현(34·광주)씨는 최근 8일 동안 집 밖을 나가지 못했다.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인 전동휠체어의 타이어가 펑크났기 때문이다. 수리를 위해 장애인 보장수리 시설에 요청했지만, 수리가 밀려있는 탓에 기사는 8일 후에야 방문해 수리를 마쳤다. 김씨는 “8일 동안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생활을 하게 됐다”면서 “나 같은 하반신 마비 장애인에게 전동휠체어는 다리와 같은데 당장 아파도 치료를 못 받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지역 장애인들은 김씨와 같이 전동휠체어가 고장나면 제때 수리를 할 수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금으로 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은 광주에 단 한곳 뿐인데 수리신청 접수가 늘고 있어 수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보조기기센터에 따르면 광주에 장애인 보장구를 국가에서 지원받아 수리할 수 있는 곳은 ‘광주지체장애인협회’ 단 한 곳뿐이다.

전동휠체어가 고장이 나면 장애인들은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해 수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주소지 지자체에 신고해 정부지원금을 받는 업체를 통해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 방법이 장애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다.

전동휠체어 타이어 교체에는 8000원, 발판 수리 1만원, 라이트 교체 5만원, 전동 휠체어 배터리 10만원 선에 수리할 수 있다. 여기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년간 20만원의 수리비가 면제되고, 기타 장애인은 1년에 10만원 한도까지 자부담금 50%를 면제받는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사설업체를 통해 수리를 하는 것이다. 사설업체는 당일 수리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가격이 부담이다. 정부지원금은 전혀 없고, 수리비용은 2~3배가 비싸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애인들의 수리 요청은 광주에 한곳 뿐인 광주지체장애인협회로 몰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장애인들의 설명이다.

광주지체장애인협회에 접수되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는 1406건(2019년)→1458건(2020년)→1639건(2021년)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수리를 담당하는 직원은 2명으로 상담 및 수리, 행정업무까지 모두 하는 탓에 수리가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직원 한명이 1년에 800건이 넘는 전동휠체어를 수리하고 있는 꼴이다.

타 광역시의 경우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 업체가 대구 2곳, 부산 4곳, 대전 2곳 등이 있다는 점에서 비교가 된다. 제주에도 3개 업체가 있고 심지어 경기도에는 67개 업체가 있어 광주·전남과는 확연히 비교된다.

전남에서는 순천과 해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순천과 해남에는 4개 업체가 있지만, 나머지 19개 시·군에서는 무안에 있는 ‘전라남도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센터’ 한 곳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67개 업체가 경기도 전체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전남지역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더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점을 포함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연대는 “광주시가 저상버스를 얼마나 도입할지, 예산을 얼마나 투입할지 묵묵부답이다”면서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도입 예산을 편성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늘 발언을 하기로 한 한 활동가도 ‘새빛콜’(장애인 콜밴)이 잡히지 않아 참석하지 못했다”면서 “새빛콜의 시스템 오류, 배차 지연 문제해결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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