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8월16일 뉴스브리핑] 주담대 금리 또 뛴다…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에도 폐차 지원금
2022년 08월 16일(화) 17:32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 이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장에서 ‘코로나19 및 미래 감염병 대응·대비를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과 대한민국의 리더십’이라는 주제의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빌게이츠 “韓과 파트너십 통해 감염병에서 인류 구할 것”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의 공동 이사장은 16일 감염병 국제 공조와 관련해 “한국이 더 확대된 역할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이츠 이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19 및 미래 감염병 대응·대비를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과 대한민국의 리더십’이라는 주제의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한국의 과학기술을 통한 더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담대 금리 또 뛴다…7월 코픽스, 0.52%p↑ ‘역대 최대폭’

최근 한 달 사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0.52%포인트(p)나 뛰며 3%에 바짝 다가섰다. 1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6월보다 0.52%포인트 높은 2.90%로 집계됐다. 시중 은행들은 17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코픽스 금리를 반영한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신규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가 3.92∼5.32%에서 4.44∼5.84%로, 신 잔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는 3.68∼5.32%에서 3.82∼5.52%로 높아진다.



■올해 수능 원서접수 18일부터…코로나 확진자, 대리접수 가능

올해 11월 17일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가 이번 주 시작된다. 교육부는 이달 18일부터 9월 2일까지(토요일·공휴일 제외)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에서 수능 원서를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확진 수험생과 고3 장애인 수험생은 대리접수를 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에 최대 210억 지원…내년까지 1조7500억원 배분

전국의 인구감소 지역 89곳이 각각 올해부터 내년까지 12억∼210억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는다.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10년간 매년 1조원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배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을 각각 배분한다.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피해자 밀었다”

인하대 교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학생이 창문에 걸쳐 있던 피해자의 몸을 밀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하대 1학년생 A(20)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창문에 몸이 걸쳐 있던) 20대 여성 B씨의 몸을 밀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에도 조기폐차 지원금

내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배출가스기준(유로4)이 적용된 차량을 말한다. 5인승 이하 승용차라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는 5등급 경유차(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기준 적용)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대상인데 이번에 4등급 경유차가 포함된 것이다. 자신의 차가 몇 등급인지는 자동차 배출가스 홈페이지(www.mecar.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전두환 회고록 손배소송 선고 9월 14일로 연기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회고록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광주고법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오는 9월 14일 오후 2시로 연기한다고 16일 밝혔다. 5·18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는 전씨가 2017년 4월 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판했다며 저자인 전씨와 발행인인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코스피, 외국인 매수에 0.2%↑…2530선 회복

코스피가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0.2% 상승해 2530선을 회복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2527.94)보다 5.58포인트 오른 2533.52에 거래를 마감했다. 투자자별로 기관이 나홀로 578억원 순매수했고, 개인과 기관은 531억원, 250억원 각각 순매도했다. 코스닥지수는 3.11포인트 상승한 834.74에 거래를 종료했다. 원달러환율은 5.7원 오른 1308.1원에 마감했다.

/임수영 기자 sw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