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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사면 최소화 … 이명박·김경수 제외될 듯
법무부, 광복절 특사 대상자 심사
2022년 08월 09일(화) 20:30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이 오는 12일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8·15 광복절 특사 대상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제외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사면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고심 끝에 ‘정치인 사면’ 폭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당초 국민통합 차원에서 큰 폭의 사면을 검토했으나 국정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정치인 사면은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끼워넣기로 사면을 한다면 오히려 국정동력 확보에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나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 등 다른 여야 정치인도 이번엔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9일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과거 전례에 비추어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고 MB 사면 쪽에 무게를 뒀으나 지난달 22일에는 “미래 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은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형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5년 취업제한 규정을 풀어주는 복권의 명분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병기, 남재준 등 전직 국정원장들도 사면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마지막 순간 일부 거물급 인사들에 대한 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특별 사면을 위한 사면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했다. 심사위가 이날 논의를 통해 특사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사면 발표는 광복절을 앞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