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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 경찰회의 철회…“국회서 시정”
이상민 장관 “매우 다행스럽다”
민주 “모든 방법 강구 경찰국 저지”
류근창 경감 “소규모 회의라도 강행”
2022년 07월 27일(수) 20:15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맞은편 경찰기념공원에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근조 화환이 놓여있다./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계획됐던 14만 경찰회의가 철회된 것과 관련 “매우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안 강행에 반발, 당 차원의 경찰장악 대책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등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렸다.

또 류근창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경감)이 전국 경찰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회의라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방금 (회의 철회) 소식을 들었는데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제는 모든 오해와 갈등을 풀고 국민만 바라보는 경찰이 되기 위해 저와 14만 경찰이 합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처음 ‘전체 경찰회의’를 주도했던 김성종 서울 경진서 경감이 이날 경찰 내부망에 ‘자진철회’ 글을 올리면서 “국회가 경찰국 설치를 입법적으로 시정해줄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 우리 일을 정치이슈화하지 말고 내부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스스로 해결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에 경찰대 개혁을 넣으면서 ‘경찰 갈라치기’ 논란이 인 것에 대해서는 “(경찰대 및 비경찰대 출신 모두) 다 같은 경찰가족이며, 갈라치기와는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경찰대 개혁은 이번 전국경찰서장회의 훨씬 이전에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주요 논의 사항 중 하나로 들어갔던 것”이라며 “인사 과정에서 특정 직역이 부당하게 이익을 받는 불공정은 해결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책위를 중심으로 저지 대책을 강구하는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까지 거론하는 등 격앙된 분위기를 보였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에서 경찰장악 대책위원장으로 비대위원인 한정애 의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률가 출신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이 버젓이 법령을 위반한 시행령으로 경찰을 장악하려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며 “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경찰국 신설에 대한 투쟁을 활발하게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수사의 독립성이 침해당한다, 외청의 독립성이 중요하다, 인사권을 빼앗기면 식물 청장이 된다’, 바로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했던 말”이라며 “부디 양심을 갖고 돌아보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이 장관이 준엄한 국민의 뜻을 티끌만큼이라고 받아들일 의지가 있다면 이렇게 무도할 리 없다”며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당의 총의를 모아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이 장관에 대해 책임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류근창 경감은 이날 올린 경찰 내부망 글에서 “전국 지구대장, 파출소장들도 팀장님들 회의에 참여하겠다고 이곳에 제안한 동료로서 30일 오후 2시 행사를 진행하겠다”며 “장소는 그 인근도 있으니 경찰인재개발원으로 국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동료가 참석하는 행사는 당장 현실적으로 준비하기 어렵다”며 “비록 적은 동료들이 모이더라도 전체 14만 경찰이 모인 효과를 보일 수 있는 행사로 만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