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4일 뉴스브리핑]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내일부터 ‘마이데이터’ 시행
2022년 01월 04일(화) 17:47
 정부가 방역패스 정책을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적용한 데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연합뉴스 |
■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정부가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을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적용한 데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 나올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프랑스서 ‘돌연변이 46개’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 발견
프랑스에서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예루살렘포스트 등 외신들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새 변이는 프랑스 남부지방에서 발견돼 소규모로 확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 변이를 발견한 프랑스 마르세유 IHU 지중해 감염연구센터는 이 변이의 이름을 ‘B.1.640.2’로 지었다. 변이 관련 논문은 아직 동료 평가를 거치지 않았다. 변이는 아프리카 카메룬 여행자가 먼저 퍼트렸고 지금까지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에서 12명에게 전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이는 46개의 돌연변이와 37개의 유전자 결핍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오스템 1880억 횡령’ 여러 계좌에 분산…범인 소재·자금 추적
오스템임플란트 팀장급 직원 한 명이 회삿돈 1880억원을 빼돌린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이 직원이 횡령금을 여러 계좌로 분산 송금한 정황을 잡고 자금 흐름을 쫓고 있다. 이와 함께 여러 과정을 거쳐 돈을 인출한 뒤 도주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신병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 경찰은 범행 자금이 거쳐 간 계좌를 확인하는 대로 계좌 동결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 다만 횡령금이 복수의 계좌에서 여러 경로를 거쳐 빠져나간 정황이 확인되면서 자금 추적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일부터 ‘내 손안의 금융비서’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
한 달간의 시범 서비스를 선보인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서비스가 5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4시부터 안전한 표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방식을 통해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 습관을 분석해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등 자산관리와 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이날 기준 은행, 증권, 카드, 핀테크 업계의 33개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장관 “주택시장 안정징후…모든변수 하방, 추세하락 불가피”
4일 열린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이 안정 국면에 들어간 것 같다’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질의에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부 노력과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강화가 작용하면서 매물은 느는데 거래량은 줄고 있다”면서 “주택시장이 안정적으로 가는 징후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노 장관은 이어 “일시적 등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집값을 결정하는 모든 변수가 하방이라 추세적인 하락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다. 시중에 물량이 적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도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성접대 의혹’ 이준석 고발 사건 중앙지검 반부패부 배당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과거 벤처기업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담당 부서를 배당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등이 이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강력수사1부에 배당했다. 가세연은 지난달 27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대표가 2013년도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 대전지검 수사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할지, 경찰로 이송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5G 추가할당 주파수 가격 1355억원+α…내달 경매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공개토론회를 열고 LGU+가 추가 할당을 요청한 3.5㎓ 대역 20㎒폭(3.40∼3.42㎓) 5G 주파수의 할당계획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280㎒폭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이용기간 10년 3조6083억원)에 상승요인을 적용해 산정된 이번 경매 대상 20㎒폭 주파수의 7년간 이용가치는 1355억원 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경매는 이전 라운드 승자를 제외한 다른 사업자가 추가 금액을 불러 다음 라운드 승자를 가리는 식으로 가격을 올리는 동시오름 입찰을 50라운드까지 진행하고, 입찰이 50라운드에 도달할 경우 최고가 밀봉입찰을 하는 혼합 방식으로 진행한다.
■7월부터 서울서 ‘창문 없는 고시원’ 못 짓는다
서울시는 고시원 거주자의 인간다운 삶과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도록 최소 실면적 기준과 창문 의무 설치 규정을 신설한 건축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개별 방의 면적은 전용면적 7㎡ 이상이어야 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창문은 화재 등 유사시에 탈출이 가능하도록 유효 폭 0.5m, 유효 높이 1m 이상 크기로 실외와 접해야 한다. 이 규정은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등 모든 건축행위 허가 신청에 적용된다.
■기관 매도세에 개인·외인 방어…코스피 2980대 보합권 마감
코스피가 4일 보합권에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47포인트(0.02%) 오른 2989.24에 거래를 마쳤다. 기관이 4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였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에 나서 지수의 하락을 막았다. 개인과 외국인은 6403억원, 938억원을 각각 순매수했고, 기관은 7455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6.17포인트(0.59%) 내린 1031.66으로 마감했다.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2.3원 오른 1194.1원에 거래를 마쳤다.
/임수영 기자 swim@kwangju.co.kr
정부가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을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적용한 데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 나올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프랑스에서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예루살렘포스트 등 외신들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새 변이는 프랑스 남부지방에서 발견돼 소규모로 확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 변이를 발견한 프랑스 마르세유 IHU 지중해 감염연구센터는 이 변이의 이름을 ‘B.1.640.2’로 지었다. 변이 관련 논문은 아직 동료 평가를 거치지 않았다. 변이는 아프리카 카메룬 여행자가 먼저 퍼트렸고 지금까지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에서 12명에게 전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이는 46개의 돌연변이와 37개의 유전자 결핍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오스템임플란트 팀장급 직원 한 명이 회삿돈 1880억원을 빼돌린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이 직원이 횡령금을 여러 계좌로 분산 송금한 정황을 잡고 자금 흐름을 쫓고 있다. 이와 함께 여러 과정을 거쳐 돈을 인출한 뒤 도주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신병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 경찰은 범행 자금이 거쳐 간 계좌를 확인하는 대로 계좌 동결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 다만 횡령금이 복수의 계좌에서 여러 경로를 거쳐 빠져나간 정황이 확인되면서 자금 추적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일부터 ‘내 손안의 금융비서’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
한 달간의 시범 서비스를 선보인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서비스가 5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4시부터 안전한 표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방식을 통해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 습관을 분석해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등 자산관리와 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이날 기준 은행, 증권, 카드, 핀테크 업계의 33개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장관 “주택시장 안정징후…모든변수 하방, 추세하락 불가피”
4일 열린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이 안정 국면에 들어간 것 같다’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질의에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부 노력과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강화가 작용하면서 매물은 느는데 거래량은 줄고 있다”면서 “주택시장이 안정적으로 가는 징후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노 장관은 이어 “일시적 등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집값을 결정하는 모든 변수가 하방이라 추세적인 하락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다. 시중에 물량이 적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도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성접대 의혹’ 이준석 고발 사건 중앙지검 반부패부 배당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과거 벤처기업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담당 부서를 배당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등이 이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강력수사1부에 배당했다. 가세연은 지난달 27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대표가 2013년도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 대전지검 수사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할지, 경찰로 이송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5G 추가할당 주파수 가격 1355억원+α…내달 경매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공개토론회를 열고 LGU+가 추가 할당을 요청한 3.5㎓ 대역 20㎒폭(3.40∼3.42㎓) 5G 주파수의 할당계획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280㎒폭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이용기간 10년 3조6083억원)에 상승요인을 적용해 산정된 이번 경매 대상 20㎒폭 주파수의 7년간 이용가치는 1355억원 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경매는 이전 라운드 승자를 제외한 다른 사업자가 추가 금액을 불러 다음 라운드 승자를 가리는 식으로 가격을 올리는 동시오름 입찰을 50라운드까지 진행하고, 입찰이 50라운드에 도달할 경우 최고가 밀봉입찰을 하는 혼합 방식으로 진행한다.
■7월부터 서울서 ‘창문 없는 고시원’ 못 짓는다
서울시는 고시원 거주자의 인간다운 삶과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도록 최소 실면적 기준과 창문 의무 설치 규정을 신설한 건축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개별 방의 면적은 전용면적 7㎡ 이상이어야 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창문은 화재 등 유사시에 탈출이 가능하도록 유효 폭 0.5m, 유효 높이 1m 이상 크기로 실외와 접해야 한다. 이 규정은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등 모든 건축행위 허가 신청에 적용된다.
■기관 매도세에 개인·외인 방어…코스피 2980대 보합권 마감
코스피가 4일 보합권에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47포인트(0.02%) 오른 2989.24에 거래를 마쳤다. 기관이 4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였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에 나서 지수의 하락을 막았다. 개인과 외국인은 6403억원, 938억원을 각각 순매수했고, 기관은 7455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6.17포인트(0.59%) 내린 1031.66으로 마감했다.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2.3원 오른 1194.1원에 거래를 마쳤다.
/임수영 기자 swim@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