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2일 뉴스브리핑] 60세 이상 62.5% 3차접종…‘5·18 왜곡특별법’ 적용 첫 처벌
2021년 12월 22일(수) 17:40
 서울 양천구 홍익병원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60세 이상 고령층 62.5% 3차접종…청소년 45.1% 2차접종
60세 이상 고령층의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률이 60%를 돌파하고, 12∼17세 청소년의 주간 기본접종자 수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예방접종 참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2일 0시 기준 3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모두 1308만1896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5.5%가 3차 접종자라고 밝혔다. 60세 이상 고령층 중에서는 822만4481명이 3차 접종을 마쳐 이 연령대 인구 대비 접종률은 62.5%를 기록했다. 12∼17세 기본접종률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이 연령대 1차 접종률은 64.3%, 2차 접종률은 45.1%다.
■‘5·18 왜곡특별법’ 적용 첫 처벌…광주경찰청 11명 송치
5·18 왜곡 처벌법 시행 후 첫 처벌대상자가 나온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5·18 왜곡 처벌법 시행 후 이 법을 적용한 11명 피의자를 첫 송치한다고 22일 밝혔다. 5·18 왜곡 처벌법은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근거로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법률로, 지난 1월 5일부터 시행됐다. 광주시는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광주 5·18 민주화운동은 폭동이다’는 내용을 유튜브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유포한 게시물 26건에 대해 광주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방역패스 철회하라”…광화문서 자영업자 생존권 결의대회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한 방역패스와 영업제한 규제를 철회하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단체행동에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결의대회’를 열었다. 광화문에 모인 자영업자 약 300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방역패스 철회 ▲백신접종 완료자 대상 영업시간 제한 철폐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접 지원 및 손실보상금 확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반대 등 구호를 외쳤다.
■2023년부터 대학 정원 줄어든다…감축 미이행시 재정지원 중단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대학들의 정원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권역별로 기준 유지충원율을 정해 이를 맞추지 못하는 대학에는 2023∼2024년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일반재정지원을 중단한다. 2000년 82만7000명이었던 학령인구가 올해 47만6000명으로 급감하고 수도권 일반대학으로 학생들이 몰려 재정이 열악하거나 폐교 위기에 처한 대학이 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지분 인수하며 부당이익”…최태원 회장·SK에 과징금 총 16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한 것은 지주회사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챈 것이라고 결론 내리고, SK㈜와 최 회장에게 과징금 각 8억원씩 총 16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2018년 조사에 착수한 지 3년 만에 내린 결론으로, 총수가 계열사의 사업 기회를 이용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다만 선례가 없어 검찰 고발 조치가 빠졌고, 과징금 수준도 낮아 ‘봐주기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SK는 제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7.36%↑…“세부담 완화방안 내년 3월 발표”
내년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7.3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단독주택 24만 가구를 선정해 한국부동산원 시세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기준을 적용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10.56%로 가장 높았고, 이어 부산(8.96%), 제주(8.15%), 대구(7.53%) 순이었다. 경기(6.72%)와 인천(5.77%), 세종(6.69%) 등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국토부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의 재산세·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지 않도록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확대…방역지원금도 별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이와 별개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중소기업의 경제 환경 변화 대응력 제고를 위해 사업 전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혁신적인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미래 신산업 분야의 창업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업무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막말’ 차명진에 유족 1명당 100만원씩 배상명령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모욕성 막말을 한 차명진(60) 전 의원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2일 선고 공판에서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인 세월호 유가족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차 전 의원에게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전 국회의원 신분으로 자신의 게시물이 언론에 보도될 수 있다는 사실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스피 2980대 회복…외국인·기관 이틀째 순매수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이틀째 상승했다. 22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9.45포인트(0.32%) 오른 2984.48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3111억원, 기관이 1767억원을 각각 순매수하며 이틀 연속 동반 매수 우위를 보였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3.53포인트(0.35%) 오른 1,000.13에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0.9원 내린 달러당 119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임수영 기자 swim@kwangju.co.kr
60세 이상 고령층의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률이 60%를 돌파하고, 12∼17세 청소년의 주간 기본접종자 수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예방접종 참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2일 0시 기준 3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모두 1308만1896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5.5%가 3차 접종자라고 밝혔다. 60세 이상 고령층 중에서는 822만4481명이 3차 접종을 마쳐 이 연령대 인구 대비 접종률은 62.5%를 기록했다. 12∼17세 기본접종률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이 연령대 1차 접종률은 64.3%, 2차 접종률은 45.1%다.
5·18 왜곡 처벌법 시행 후 첫 처벌대상자가 나온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5·18 왜곡 처벌법 시행 후 이 법을 적용한 11명 피의자를 첫 송치한다고 22일 밝혔다. 5·18 왜곡 처벌법은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근거로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법률로, 지난 1월 5일부터 시행됐다. 광주시는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광주 5·18 민주화운동은 폭동이다’는 내용을 유튜브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유포한 게시물 26건에 대해 광주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한 방역패스와 영업제한 규제를 철회하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단체행동에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결의대회’를 열었다. 광화문에 모인 자영업자 약 300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방역패스 철회 ▲백신접종 완료자 대상 영업시간 제한 철폐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접 지원 및 손실보상금 확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반대 등 구호를 외쳤다.
■2023년부터 대학 정원 줄어든다…감축 미이행시 재정지원 중단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대학들의 정원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권역별로 기준 유지충원율을 정해 이를 맞추지 못하는 대학에는 2023∼2024년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일반재정지원을 중단한다. 2000년 82만7000명이었던 학령인구가 올해 47만6000명으로 급감하고 수도권 일반대학으로 학생들이 몰려 재정이 열악하거나 폐교 위기에 처한 대학이 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지분 인수하며 부당이익”…최태원 회장·SK에 과징금 총 16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한 것은 지주회사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챈 것이라고 결론 내리고, SK㈜와 최 회장에게 과징금 각 8억원씩 총 16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2018년 조사에 착수한 지 3년 만에 내린 결론으로, 총수가 계열사의 사업 기회를 이용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다만 선례가 없어 검찰 고발 조치가 빠졌고, 과징금 수준도 낮아 ‘봐주기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SK는 제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7.36%↑…“세부담 완화방안 내년 3월 발표”
내년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7.3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단독주택 24만 가구를 선정해 한국부동산원 시세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기준을 적용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10.56%로 가장 높았고, 이어 부산(8.96%), 제주(8.15%), 대구(7.53%) 순이었다. 경기(6.72%)와 인천(5.77%), 세종(6.69%) 등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국토부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의 재산세·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지 않도록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확대…방역지원금도 별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이와 별개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중소기업의 경제 환경 변화 대응력 제고를 위해 사업 전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혁신적인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미래 신산업 분야의 창업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업무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막말’ 차명진에 유족 1명당 100만원씩 배상명령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모욕성 막말을 한 차명진(60) 전 의원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2일 선고 공판에서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인 세월호 유가족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차 전 의원에게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전 국회의원 신분으로 자신의 게시물이 언론에 보도될 수 있다는 사실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스피 2980대 회복…외국인·기관 이틀째 순매수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이틀째 상승했다. 22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9.45포인트(0.32%) 오른 2984.48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3111억원, 기관이 1767억원을 각각 순매수하며 이틀 연속 동반 매수 우위를 보였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3.53포인트(0.35%) 오른 1,000.13에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0.9원 내린 달러당 119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임수영 기자 swim@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