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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만 빼면 정치 잘했다고?…전두환 어디까지 아시나요
‘전두환 논란’에 지역사회 부글부글
학살 주범에 삼청교육대 인권 유린…죄 없는 시민·학생을 간첩 내몰아
비협조적인 기업 해체·재임 중 9500억 갈취·언론 탄압 등 악행 수두룩
경제 안정?…1980년대 ‘3저 현상’따른 호황 등 역사적 팩트 체크 필요
2021년 10월 21일(목) 22:05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전두환씨가 지난 8월 9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네번째 항소심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출석했지만 호흡 곤란 등 건강이상을 호소하며 재판 시작 25분 만에 퇴정하고 있다. <광주일보 DB>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망언으로 지역사회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전두환씨가 5·18만 빼면 정치를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이 많다.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 윤 전 총장의 발언을 놓고 전두환 독재정권의 악행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도대체 뭘 잘했냐’는 시민사회의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전씨는 지난 1979년 12·12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사실상 책임자로 헌법을 유린한 독재자라는 게 일반적 평가다.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 세력은 5·18 민주항쟁을 피로 짓밟으며 시민군을 진압했다. 광주에 주둔한 계엄군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시민들을 향해 닥치는 대로 대검과 곤봉을 휘둘렀다.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고 집단 사살했다. 이들 계엄군을 사실상 지휘한 게 당시 보안사령관인 ‘전두환’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다. 이런데도 40년이 넘도록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삼청교육대로 인권을 유린하고 죄없는 시민과 학생을 북한 간첩으로 내몰았다. 학림사건·부림사건, 재일교포 간첩 사건과 납북 어부 사건 등 조작된 간첩 사건만 수십건에 이른다. 이같은 간첩 사건을 통한 반공 정치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숙청하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 했다. 김대중, 김영삼 등 야당 인사의 정치활동을 금지시키는가 하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민주사회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사건들이 모두 전씨 정권에서 자행된 일이다.

‘경제를 안정시키고 나라를 잘 성장시켰다’고 말하는 것도 당시 상황을 모르는 잘못된 얘기라는 지적이 거세다.

전씨의 독재가 이뤄지던 1980년대의 경우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등 ‘3저 현상’으로 인한 호황의 혜택을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3저 현상’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고 80년대 중반 경제 성장을 이끈 원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 경제는 당시 3년 연속 12%를 넘는 고성장을 이뤘고 80년부터 89년까지 연평균 8.5%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오히려 전두환 정권은 통치자금이라는 명목아래 대기업들로부터 수십~수백억을 빼앗았고 비협조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공중분해시키는 등 독재의 칼을 휘둘렀다.

국제그룹이 이 시기, 부실기업 정리라는 미명 아래 공중분해됐다. 정부 주도의 인위적 구조조정으로 재계 7위, 재계 9위의 국제그룹과 삼호그룹이 해체되고 삼성, 현대, LG, 대우, SK그룹 등이 혜택을 받았다. 정경유착의 수혜를 얻은 기업들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면서 공룡재벌의 왜곡된 경제구조를 낳게 되는 결과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다.

검찰의 지난 1997년 수사 결과, 전씨는 재임 중 모두 9500여억원을 거둬들였고 이중 기업에게 뜯어낸 비자금은 7000억원대였다.

언론통폐합, 보도지침 등 언론탄압 정책도 살벌했다. 대학생들의 시위와 집회 참석을 막기 위해 반헌법적인 이른바 ‘녹화 사업’을 벌이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의 ‘5·18만 빼면 정치를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이 많다’는 말을 놓고 빈약한 역사 인식 수준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고 사리사욕을 채운 전두환씨를 놓고 ‘정치를 잘했다’, ‘경제를 안정시켰다’는 식의 평가를 하는 것은 전씨의 악행을 포장하는 행위일 뿐”이라며 “5·18국립민주묘지를 찾아 추모하고 부산을 찾아가 전씨를 닮겠다고 망발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지역주의를 부채질 하고 있는 것”이리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