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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광주 1명·전남 3명…사실상 정치적 사망선고
[민주당 내년 지방선거 현역 평가 착수]
광주 5개 구청장·시의원 22명·구의원 49명 등 76명 대상
전남은 기초단체장 17명·도의원 52명·기초의원 196명
정치신인·여성 정치인 가점 고려하면 20%가 공천 탈락
2021년 10월 18일(월) 20:45
대통령 후보 경선 등 대선 이슈에 매몰됐던 지역 정치권과 관가의 관심이 지방선거로 쏠리고 있다. 광주와 전남을 텃밭으로 둔 더불어민주당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에 본격 착수하면서다. 특히 이번 평가는 지난 2017년 당시 평가 때보다 하위 20%에 대한 페널티를 대폭 강화하면서, 평가 결과 하위 20% 대상자에 대해선 ‘정치적 사망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18일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에 따르면 광주시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평가대상은 민주당 소속 5개 구청장과 시의원 22명, 구의원 49명이다. 이 가운데 구청장 5명 중 1명, 시의회는 4명, 구의회는 동구와 서구 1명씩, 북구와 광산구, 남구 3명씩이 페널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당 평가 대상은 기초단체장 17명, 도의원 52명, 기초의원 196명 등 모두 265명의 선출직 공직자다. 기초단체장 평가는 무소속 단체장 지역인 고흥·장흥·광양과 3선 제한에 해당되는 담양·진도를 제외하고 시장·군수 17명이 대상이다. 이 경우, 평가 세칙에 따라 하위 20%(소수점 이하 버림) 범위에는 3명이 포함된다.

17명의 현역 가운데 3명이 하위 20%에 포함돼, 공천 심사에서 본인이 얻은 점수의 20%, 경선에서 얻은 득표의 20%를 감산 받는다. 민주당이 4년 전 평가에서는 하위 20%에 대해 ‘공천 심사 시 10%, 경선 시 10% 감산’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페널티가 대폭 강화된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평가 대상이 52명인 민주당 도의원의 경우 10명이 하위 20%에 들게 된다. 민주당 기초의원 196명 중에선 39명의 시군 의원이 하위 20%에 포함돼 물갈이 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하위 20%에 들 때 사실상 정치적 사망선고가 내려지는 셈”이라며 “정치신인, 여성·장애인 가점을 고려하면 경쟁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다. 평가 결과가 샐 경우, 상대 후보로부터 ‘무능한 후보’로 낙인찍히게 돼 경선은 물론 본선에서도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평가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별로 구분해 이뤄진다. 총점 1000점 만점은 동일하나,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 기준과 반영비율은 다르다. 단체장은 도덕성 및 윤리역량 17%, 리더십역량 19%, 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 20%, 직무활동 31%, 자치분권활동 13%다. 지방의원 평가 기준과 반영비율 도덕성 18%, 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 16%, 의정활동 41%, 지역활동 25%이다.

당 징계 및 포상은 최종 점수에 감점과 가점으로 중복으로 반영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당원자격정지는 총점수 1000점의 30점을 감산하고, 당직자격정지는 10점을 감산한다. 경고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선 10점을 감산한다. 반대로 당대표 1급·2급 포상은 총점수 1000점의 10점을 가점한다.

단체장 평가는 도덕성 및 윤리 역량에서 갈릴 가능성이 있다. 단체장 도덕성 및 윤리역량 평가는 개인 및 가족윤리, 기관 청렴도, 부패방지 노력이 평가항목인데, 이때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인 부동산 투기 등 ‘7대 비리’ 해당 여부,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결과 등이 반영된다.

지방의원 평가의 경우 도덕성 항목, 의정 활동 항목에서 희비가 갈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덕성 평가의 경우 개인 도덕성과 의정 윤리성으로 나누어 평가하는데, 의정 윤리성의 경우 의회 윤리특위에서 제재받은 건수 등이 반영된다. 의정활동 평가는 입법 성과, 재정 성과, 행정감사, 출석 및 질의, 수상 실적 등을 평가항목으로 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