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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수도권 편중에 광주·전남 실수요자 ‘발 동동’
농협은행 올 가계대출 61% 수도권 몰려
전세자금·신용대출 ‘실수요’ 31% 불과
광주·전남 실수요자 대출 2458억…62% 차지
주금공 전세자금 보증 광주·전남 5%도 안돼
27일부터 5대 은행 전세대출 본격 규제
2021년 10월 18일(월) 16:50
한 시중은행에 걸려있는 전세자금대출 전용 창구 안내문./연합뉴스
전세자금대출이 중단되는 사태는 없을 것이라는 정부 발표에도 국내 5대 시중은행들은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광주·전남지역 가계대출의 경우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실수요가 대다수이지만 대출 자금의 수도권 편중은 갈수록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NH농협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의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신규 가계대출은 9조5510억원으로, 이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대출금액은 전체의 61%(5조8228억원)를 차지했다.

서울 가계대출은 전체의 34.8%에 달하는 3조3259억원이었고, 경기는 20.5%(1조954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농협은행에서의 광주 가계대출은 1725억원으로, 1.8% 비중에 그쳤다. 전남 대출액은 2.3%에 해당하는 2232억원이었다.

농협은행은 지난 7월 말 가계대출 증가율이 7%대를 넘으면서 올 8월 금융기관 가운데 가장 먼저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2021년 1~8월 농협은행 가계대출 증가 현황.<자료:최인호 의원실>
지역은 부동산 투자보다 실수요 성격의 대출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가계대출 옥죄기로 인한 체감적인 피해가 더 크다.

농협은행의 수도권 지역 신규 가계대출 가운데 실수요자를 위한 성격의 신용대출과 전세대출 금액은 1조7766억원으로, 30.5% 비중에 그쳤다.

반면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부동산 담보대출(1조9518억원)과 중도금 집단대출 등 기타대출(2조944억원) 등 부동산 투자 목적의 대출은 전체 가계대출의 69.5%를 차지했다.

광주·전남은 이와 반대 양상을 띤다.

광주·전남 가계대출 3957억원 가운데 실수요자 대출 금액은 광주 1055억원·전남 1403억원 등 2458억원으로, 62.1% 비중을 나타냈다.

광주 가계대출 가운데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3.0%(570억원), 28.1%(485억원)이었다. 전남은 신용대출 비중이 49.8%(1112억원)에 달했고, 전세대출 비중은 13.0%(291억원)으로 나타났다.

실수요 대출의 지역 양극화는 정책 자금 분포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공급된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 건수 총 7만8896건(4조2549억원) 가운데 지역 비중은 광주 2.4%(1886건·784억원), 전남 2.2%(1703건·825억원)에 불과했다.

서울 1만8994건(1조1058억원)과 경기 2만5645건(1조5147억원), 인천 3528건(1919억원) 등 수도권에만 4만8164건(2조8124억원)이 공급돼 전체 6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새 관리 방안을 오는 27일부터 일제히 실행한다.

우선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안에서 대출 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겠다는 뜻이다.

전세자금대출 신청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할 수 있게 된다. 1주택 보유자는 비대면 전세대출신청을 할 수 없으며 꼭 은행 창구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