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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성난 부동산 민심 거대 여당에 회초리
민주당 재보선 패배 원인은
2021년 04월 08일(목) 21:10
4·7 재보궐선거 결과는 민심의 엄중함을 극명하게 나타냈다는 평가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고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180석을 몰아줬던 촛불 민심은 불과 1년만에 ‘민주당 심판’으로 돌아섰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승패 자체를 뛰어넘어 압도적 득표차엔 성난 민심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는 근본적 변화가 없다면 차기 대선도 마찬가지라는 경고를 여권에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여권의 참패에는 성난 부동산 민심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압도적 다수의 원내 의석을 앞세워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 주택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사실상의 증세 효과 등이 모두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설상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은 대형 악재로 돌출했다. 불로소득의 대명사인 부동산 문제에 분노한 민심을 잡기 위해 여권은 변창흠 국토장관 사의, 국회의원 전수조사, 특검까지 수습 카드를 총동원했지만 들불처럼 번지는 ‘불공정’ 이슈를 진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부동산 정책의 총사령탑이었던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의 행태는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 20대와 30대가 국민의힘 지지로 기운 것도 공정과 정의를 갈구하는 민심의 한 단면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국민적 피로가 짙게 깔린 것도 여권의 패배 원인이 됐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와 이에 따른 불황에 민생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면서 여권에 대한 심판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 여당이 1년 전 총선 압승에 취해 오만에 빠진 것도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친문 강경 지지층과 거여의 의석수만 믿고 설익은 정책들을 밀어붙이며 입법 폭주 등 독선 양상을 보이면서 민심이 등을 돌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국민 통합보다는 편 가르는 진영 정치도 민심의 심판을 불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를 반영하듯, 이번 선거는 야당의 승리가 아니라 정부 여당의 패배라는 말이 나온다. 정권 심판 여론이 모든 선거 이슈를 압도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