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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박근혜 사면’ 고민 깊어질 듯
신년회견서 입장 밝힐 가능성
여론 부정적…‘불가’쪽 무게
‘통합’ 화두 상반기 단행 관측도
2021년 01월 14일(목) 20:00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강창일 주일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하고 강 대사 내외와 기념촬영을 하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사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새해 벽두 사면론에 불을 지피고 나선 뒤에도 일절 언급을 삼갔고, 청와대도 대법원 판결 전에 사면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형이 확정됨에 따라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일단,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답변 형식을 통해 특별 사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당장 특별 사면을 검토하기 보다는 국민 여론을 보며 결정하는 수순을 밟지 않느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당장,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론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직 대통령 사면의 국민 통합 기여도’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기여 못 할 것’이라는 응답이 56.1%로 집계됐다.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38.8%였고, ‘잘 모르겠다’는 5.1%였다.

특히, 여당의 지역 기반인 호남 정서를 고려하면 ‘사면 불가’ 쪽에 더 무게가 실린 분위기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도 지난 13일 CBS 라디오에서 “사면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여론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집권 5년 차 화두로 ‘통합’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상반기 내에 특별 사면을 결단하지 않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 국정 부담과 지지층 여론을 고려해 두 전직 대통령 가운데 박 전 대통령만 사면하는 ‘선별 사면’으로 절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더구나 더불어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오는 3월 사퇴를 앞두고 사면 필요성을 먼저 꺼낸 상황에서 이 대표의 ‘충정’을 마냥 외면할 수도 없지 않느냐는 관측도 있다.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문 대통령에게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을 요청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어차피 차기 대선 정국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자연스레 부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사면과 관련해) 별도의 언급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