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대료 인하금액의 50%를 세액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정책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는 정부의 각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문턱도 낮춰주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유동인구가 줄면서 광주지역 주요 상가 10곳 중 2곳이 ‘공실’로 비어버리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소상공인들도 정부의 이번 정책을 반기는 분위기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이밖에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기한도 올해 연말에서 내년 6월까지로 6개월 연장하고,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대상 업종에 ‘일정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하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들이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

민간 금융회사들 역시 이들을 우대하는 금융상품을 출시할 예정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선 전기 안전 점검도 무상으로 해준다. 대기업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실적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착한 임대인 지원에 나선다. 지자체 주도로 착한 임대인 인증을 하고 이들에 대해 추가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다.

이처럼 정부의 세제 지원 정책이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지 기대와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이날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3분기 기준 광주지역 중대형 상가(3층 이상 또는 연면적 330㎡ 초과) 공실률은 14.8%로 나타났다. 이는 올 1분기 13.7%에서 2분기 14.5% 등 3분기 연속 공실률이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 광주지역 주요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시 동구 금남로·충장로의 경우 공실률이 21.8%에 달해 10곳 중 2곳 이상이 비어있는 상태다.

또 코로나19로 등교가 미뤄지면서 북구 전남대 일대 공실률은 23.9%를 기록했고, 지역 최대 상권이라 불리는 서구 상무지구 역시 19.0%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올 초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여파로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어쩔 수 없는 휴업을 택했고, 도저히 버티지 못해 문을 닫는 등 결국 폐업을 택한 자영업자들이 많았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소상공인엽합회는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지원 강화, 공공부문 직접 임대료 인하, 지자체별 임대료 인하 지원방안 마련 유도 등 소상공인 임대료 완화 정책은 기존 정책보다 한 발 더 진전된 안”이라며 “이를 계기로 민간 영역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산해 소상공인의 임대료 경감이 본격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