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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0개월…기대 못미친 5·18진상조사위
9월 마무리해야 할 보고서 한건도 마무리 안되고 소통부재까지
송암동 민간인 학살 등 지지부진…오늘 광주서 첫 워크숍 ‘주목’
2020년 10월 25일(일) 21:10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진상조사위)가 출범 10개월이 되도록 이렇다 할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완의 5·18 과제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지역민의 기대에 못 미침은 물론 내부 위원 간 소통부재로 갈등까지 불거지고 있는 탓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조사위원회는 광주에서 첫 워크숍을 개최, 조사 진행 내용과 방향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25일 5·18진상조사위에 따르면 진상조사위는 26일 광주사무소에서 3번째 전원위원회 회의(제20차 회의)를 가진 뒤,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첫 워크숍을 연다.

광주에서 처음 열리는 이날 워크숍은 9명의 진상규명조사위원들이 3개 조사과로부터 10개월 간의 진상조사위 조사 내용과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이다. 하지만 5·18의 실체를 규명해야 할 조사위원들이 10개월이 지난 뒤에야 조사 내용을 청취한다는 점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최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2020년 상반기 조사활동 보고서’는 사전에 전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지 않았다는 일부 위원의 주장에 따르면 ‘일방통행식 행정’에 대한 우려도 흘러나온다.

미흡한 활동 실적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조사위는 지난 2019년 12월 27일 출범했지만 10개월이 되도록 애초 계획대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실정이다.

조사위는 당초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탈북자 및 관련내용을 보도한 종합편성채널 관련자 조사보고서 ▲1980년 당시 북한군 관련 정보 및 한반도 안보상황, 한미연합사와 정보기관 등의 관련 기록 조사보고서 ▲5·18 당시 남파간첩수사 기록 등 관련 대공기록 조사보고서 ▲5·18당시 지역 계엄군, 보안사 등 군과 중앙정보부 지부 및 전남경찰관계자 조사보고서 ▲북한군 개입설 주장 소셜미디어, 유튜브 채널 등 조사보고서 ▲북한군 교범, 김일성 저작집 등 북한 자료 조사보고서 ▲전남 일대 무기고 피습사건 조사결과보고서를 지난 9월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단 한 건도 마무리하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달 조사가 예정됐던 송암동 일대 계엄군 간 오인 교전에 따른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도 완료 시점이 묘연하다. 암매장과 연계된 ‘전남대 이학부 건물과 광주교도소 일원에서 구금된 시민들을 대상을 한 집단학살 및 가혹행위를 저지른 사건’〈광주일보 10월 12일 6면〉도 계획대로 12월께 조사가 이뤄질 지 미지수다.

이 때문에 내년 조사를 계획중인 ▲광주역 집단 발포에 의한 민간인 집단 학살 ▲주남마을 민간인 집단 학살 ▲해남우슬재 복평리 민간인 학살·암매장 등의 사건도 제때 이뤄질 지 회의적이다.

진상조사위 활동은 출범 이후 10개월 간 암매장(49건), 헬기사격 및 발포(37건), 추가 성폭력(7건), 행방불명(14건), 과격진압(20건) 등 224건의 제보를 접수받는 데 그쳤다.

암매장은 당시 암매장에 가담한 군인들이 참석해 광주교도소 일대에서 3차례에 거쳐 현장검증을 했지만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지는 못했다.

진상위는 다만 국방부 8건, 합참 3건, 육군 49건, 해군 7건, 공군 5건의 군사자료를 확보하고 작전참가 부대 편성표와 특전사령부, 전투교육사령부, 포병·보병·기갑·화학학교, 20사단, 31사단 5·18참가 부대별 연명부를 확보해 관련 증언을 청취중이다.

송선태 위원장은 “5·18진상조사위의 소통 부재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2020년 상반기 조사활동 보고서’는 전원위원회 의결사항이 아니다”면서 “코로나19 등 특수한 사정 등으로 관련 조사가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