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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혁명과 경제권력
2020년 10월 13일(화) 00:00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촛불 혁명으로 박근혜 일당을 감옥에 보낸 지 3년 반이 되었다. 2016년 말에서 2017년 초에 걸친 추운 겨울에 주말마다 많게는 백만 명 이상이 광화문광장에 모이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여 외쳤던 촛불 시민들의 바람은 이루어졌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민주당이 지난 봄 총선에서 180석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여 정치적으로는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경제 쪽은 어떤가? 헌법 1조2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노래로까지 만들어 얼마나 외쳤던가? ‘모든 권력’이라 함은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경제권력 사회권력 문화권력 교육권력 외교권력 국방권력 입법권력 사법권력 검찰권력 등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힘을 말한다. 그 힘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 헌법이고 그것도 1조이다.

정치권력은 국민에게 있는가? 선거 때만 잠시 그럴 뿐이다.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스스로 약속한 공약조차 갖가지 핑계를 대며 지키지 않는다.

그럼 경제권력은 국민들이 차지하고 있는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 정책이나 금융 정책은 시민의 의사를 물어 확인하고 청와대나 국회에서 결정하는가? 민주당이 1차 재난지원금 지원 시 일부 그런 적이 있지만, 여전히 불충분하다. 가계의 건전성보다 주권자 심부름꾼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표 심부름꾼의 심부름꾼에 불과한 홍남기 부총리는 주권자 가계의 건전성보다 ‘재정의 건전성’을, 전광훈 목사가 하나님 모시듯 내세우고 있다. 그런 이를 민주 정권 최장수 경제부총리로 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재정권력은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에게도 있지 않다. 박정희·전두환 이래 수십 년 주종 관계를 맺어 온 경제 관료와 불법 부패 세습(‘불부세’) 재벌 총수에게 있다. 금융권력도 국민에게 있지 않고, 한국은행에도 극히 일부만 있다. 이명박이 만든 전 세계 그 어느 곳에도 없는 금융위원회를 통해 불법 부패 세습 재벌 총수들이 실제로 금융권력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 대책을 수십 차례 발표하고도 아파트 값 상승을 잡기는커녕, 통계조차 제대로 못 내놓는 문재인 정부이다. 부동산권력도 여전히 천문학적인 업무용 투기용 부동산을 소유한 불법 부패 세습 재벌 총수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제권력은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이명박근혜’ 정부 못지않게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경제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진정한 ‘경제 민주화’이다. 가짜 기자 삼성 임원의 국회 로비로 이재용 부회장은커녕 그 밑의 사람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안 부르면서 ‘공정경제 3법’을 고치겠다는 민주당도 믿기 어렵다. 이미 4·19 뒤 자유당처럼 청산되었어야 할 적폐 정당의 전두환 아류들에게 ‘경제민주화’ 정강 정책을 믿고 또 속아야 할 이유는 더욱 없다.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에서 핵심 피의자는 이재용 부회장이다.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쓰러진 직후부터, 현행법을 어겨 가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삼성물산 불법 합병 등 매우 악질적인 경제 범죄를 저질렀다. 그로 인하여 삼성물산 소액주주는 물론, 국민연금에도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

고등법원 정형식 판사 등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봐줘서 집행유예 상태인데, 이제 추가 혐의로 가까스로 기소된 상태이다. 정유라 승마 뇌물보다 수십 배 더 엄중하고, 조국 딸, 추미애 아들과 관련한 적폐 세력 주장이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보다 수천, 수만 배 심한 ‘불부세’ 재벌 총수(이재용)의 경제 범죄 행위에 대하여 사법부가 제대로 재판하여야 한다.

그렇게 가장 악질 경제범에게 법치를 확립하는 것이 대한민국 주권자들이 경제권력을 되찾는 첫 열쇠라고 믿는다. 그래야 삼성그룹 기업들도 잘되고 한국 경제의 위상도 코로나19 방역 대책에서처럼 높아진다. 판사가 제대로 판결을 안 하면 국회가 그 판사를 탄핵소추해야 한다. 그것이 4년 전 촛불을 든 시민들의 명령이다.